[문화일보] 改革의 최종 결정은 정부 몫이다
2015-05-12 09:21:33
박재완 / 성균관대 교수·행정학, 前 기획재정부 장관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 유보됐다. 공무원 노조가 야당을 움직이고, 야당이 여당의 발목을 잡은 끝에 나온 합의안은 구조개혁 대신에 모수만 바꾸는 용두사미가 됐다. 과거에도 세 차례나 그랬던 것처럼, ‘빅 뱅’을 포기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폭을 서서히 줄여 나가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느닷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까지 끼어들면서 합의안은 엉뚱한 모습으로 변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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