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어떻게 이뤄야 하는가?

28일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기념 심포지엄 및 창립대회에서 각 당의 정책위의장들은 대한민국 선진화에 대해 각 분야마다 뚜렷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엄 ⓒUpKorea

우선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그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국민들이나 정치세력은 없다고 생각하며 문제는 환수 시기를 어느 때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와 한ㆍ미간의 안보협력을 유지ㆍ강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는 무엇인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이나 한ㆍ미 간 안보협력체제 유지 강화방안은 국방과 외교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치권에서 무조건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거나 일부 국민들의 서명운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일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여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과 여건의 문제”라며 “최근 중국과 일본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 동유럽 국가 등은 국익을 위해 미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놓고 ‘자주’라는 허구적 명분을 내세워 막대한 안보 위험을 증대시키고 안보비용 부담을 천문학적으로 늘리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전 의장은 “현재 북핵 위기와 미사일 위기로 대북 안보리 제재와 금융 제재가 심화되는 등 대북제재가 강화돼 한반도 위기가 점증하는 시점에서는 안보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언젠가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단독행사 하는 것’이나 시한 설정 접근이 아닌 여건 구비 접근에 의한 합리적ㆍ실용적 사고가 우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정권이 아닌 차기 정권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과제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전시 작전통제권은 조속히 환수돼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가 추진하듯이 군비 증강을 통해 대북 억지력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군축을 전제로 하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작통권 환수 반대론자들에 대해 “과거 노태우 정부 때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 노무현 정부가 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방비 증액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통권 환수를 반대한다면, 현재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군비증강 정책에 반대를 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군비증강을 이야기하고 있어 모순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서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정치학 전공) 교수는 “동맹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허물 것인가 하는 판단은 냉철한 국익 판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한ㆍ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ㆍ미동맹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격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작통권 환수에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어 박 교수는 “이것은 한ㆍ미관계가 강화된 미ㆍ일 동맹의 하위 범주로 전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한ㆍ미 FTA에 대해 강 의장은 “한ㆍ미 FTA는 대체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며 “협상에 실패하면 상당기간 재협상 기회가 없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과의 FTA협상도 원만히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협상에 성공하면 우리의 약 20배나 되는 미국 시장을 얻게 될 것이며 개방에 따른 국내 시장의 시스템 혁신도 촉진될 것”이라며 한ㆍ미 FTA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의장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가 겪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지원 시책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의장은 “한나라당은 한ㆍ미 FTA의 당위성과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정부의 FTA 협상에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전 의장은 “졸속 협상을 야기하는 촉박한 협상 일정이 문제”라며 “진행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 예상 규모 및 지원 대책은 배제한 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장은 “대책 없는 농축산 기반 붕괴가 문제”라며 “생산량에서 2조2천8백억 원, 고용에서 14만 3천명 이상의 실직이 예상되는 큰 피해를 입는 부문임에도 농축산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대책 마련 없이 서둘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의약품 가격 급등은 보건 안전망 붕괴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4대 선결조건의 하나로 협상 시작 전부터 내어줬고 벌써부터 약값 결정 과정에 미국 제약 회사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며 “미국의 불공정한 2중 잣대에 대한 대응도 미온적”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한ㆍ미 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한ㆍ미 FTA 체결 시 시장통합으로 우리 국내 산업과 미국의 산업이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미국보다 취약한 농업과 일부 서비스 산업의 경우는 직접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장은 “현재와 같이 정부 일변도로 추진하는 한ㆍ미 FTA는 반대하며, 한ㆍ미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과 기타 취약한 산업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언제든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FTA를 많이 체결하거나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다 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 산업 분야에 있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미국과 미국식의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미국식 전면 자유화, 국내 제도의 미국화를 의미하며, 경쟁력이 강한 미국 기업과 완전한 경쟁체제 노출에 따른 국내 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을 야기하는 어떠한 FTA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급진적 FTA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장은 “이러한 의미의 한ㆍ미 FTA를 신중한 논의와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면 제2의 IMF 위기와 같은 경제위기에 처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천만한 결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민노당은 한ㆍ미 FTA 추진을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학법에 대해 강 의장은 “사학법 재개정은 개방형 이사제를 일단 시행해서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살리면서 여타 조항은 무엇이든지 여ㆍ야간 논의를 통해 재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재개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 의장은 “개정 사학법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개정돼야 한다”며 “현재 한나라당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단호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개방형 이사 추천 대상을 보다 확대시켜주는 진정한 열린 개방형 이사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한다면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보고, 특히 임원승인 취소 요건, 이사장 친인척 학교장 임명 제한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후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장은 “사학법 개정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의 3주체의 오랜 숙원이자 과제였다”며 “사학법이 개정됨으로써 사학의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학 운영시스템을 만들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사학법 재개정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엄 ⓒUpKorea

한편 이 날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심포지엄 기조발제문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선진화비전과 정책의 연구 및 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루고, 나아가 한반도 전체의 통일과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만든 재단”이라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는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오세훈 서울 시장, 이명박 전 서울시장, 조순 전 서울시장, 권영길 민노당 원내대표,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고 이사로는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손동현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이석연 헌법포럼 대표,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재영 성균관대 부총장, 현인택 고려대 정외과 교수가 맡고 있다.

또한 고문으로는 김용준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송월주 지구촌 공생회 대표, 이명현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이수성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 이인호 명지대 석좌교수, 이홍구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조순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회장이 맡고 있다.

이광효 기자

<중도와 균형을 표방하는 신문-업코리아(up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