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국민연금 파탄도 부추기는 정치野合
2015-05-07 15:52:44
◆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조화사회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선분과’를 별도로 설치하더니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늉만 내고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는 합의문을 냈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것은 제도 그 자체에 문제도 있지만, 연금 재정의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정부 부담이 재정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에만 적자 보전금이 약 3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계속 늘어서 2025년에는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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