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시스템 改革 없이는 경제 살아나지 않는다
2015-05-07 15:44:42
* 김종석 홍익대 교수님은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년 7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이어졌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재정 통화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지금쯤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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