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정책위의장, 작통권.한미FTA 등 이견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대한민국 선진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한반도선
진화재단(한선재단)이 2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여
야 4당 정책위의장들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현안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
였다. 

    특히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사학법 개정 등 거의 모든 주제에서  상
반된 당론을 재확인하며 신경전을 펼쳤다. 

    전시 작통권 문제와 관련, 강 정책위의장은 "전시 작통권 이양의 당위성을 부정
하는 국민이나 정치세력은 없으며 문제는 환수시기와 보완장치"라고 주장한 반면 전
의장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시기가 아닌 능력과 여건의 문제이며, 주권의 문제
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 정책위의장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과정을 통해  내
년 6월까지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전 정책위의장은 "졸속협상을 야기하는 
촉박한 협상일정이 문제로 과감히 중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맞받아쳤다. 

    다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전 정책위의장이 "개정된 사학법은 그 자체로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자 강 정책위의장은 "사학운
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개정취지를 살리면서 여타조항은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재개정
할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 민주당 최인기(崔仁基)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의 '경제 실정'을 집중 거
론했고, 민주노동당 이용대(李容大) 정책위의장은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등을  주장
하면서 현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여야 4당이 제시한 안보, 경제, 교육 관련 정책의 평가에 나선 토론자들도 뚜렷
한 시각차를 보였다. 

    임혁백(任爀伯) 고려대 교수는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적 국가론에 문제가 있다
"면서 "국가가 신자유주의에 발목이 잡혀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의 물질적 기초는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효종(朴孝鍾) 서울대 교수는 열린우리당을 겨냥, "자주국방론에 의해 
전시 작통권 환수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세일 한선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은 실제
보다 과장되고 있다"면서 "각 진영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확실히 밝히고 합리적,
과학적 정책 논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심포지엄 후 열린 창립대회에는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 이명박(李
明博) 전 서울시장, 민노당 권영길(權永吉) 의원단 대표, 국민중심당 신국환(辛國煥)
대표, 새정치연대 장기표(張琪杓)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홍구(李洪九), 이수성(李壽成) 전 총리, 조 순(趙 淳) 전 서울시장,  이석연(
李石淵) 변호사 등이 참여한 한선재단은 경제, 교육, 외교.안보, 문화 등 18개 분야
에 200여 명의 전문가가 모인 일종의 '싱크탱크'로, 선진화 공동체 운동과 학술세미
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