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의 정책위의장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격돌을 예고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한나라당 전재희, 민주당 최인기, 민노당 이용대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토론하기에 앞서 재단측의 사전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에 따르면 4당 정책위 의장들은 북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간 상호신뢰 구축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정략적 의도로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시기의 문제가 아닌 만큼 다음 정권으로 넘겨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견해가 엇갈렸다.

강 정책위의장은 “국방·외교전문가들의 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치권에서 논의 중단을 요구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이 정책위의장은 “전작권은 조속히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재희,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전작권 환수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과 여건의 문제인 만큼 다음 정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다.

또 한·미 FTA 추진에 대해선 강 정책위의장은 “현재 대체로 합리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년 6월까지 원만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협상에 실패하면 상당 기간 재협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 3당 정책의장들은 “농축산 기반 붕괴, 보건안전망 위협 등의 문제를 놔둔 채 진행되는 졸속협상”(전재희), “우리 농업과 기타 취약한 산업이 수용할 수 없는 조건”(최인기), “미 기업과의 완전한 경쟁체제 노출로 제2의 IMF 위기 우려”(이용대) 등을 지적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중단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 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로 강 정책위의장은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발전, 개방체제 유지확대, 복지국가 토대구축’을, 전 정책위의장은 ‘반시장·반기업적 노선 수정, 성장잠재력 저하 극복, 중산층 붕괴 극복’을 각각 제시했다.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강봉균,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수월성 교육이 보완되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상향평준화를 추구하기 위해 사립학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율형학교 전환을 허가하고, 자율형 공립학교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6/09/28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