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등 경제지표는 우울한데 노사정·연금개혁등 지지부진
어려울때마다 관료들 뚝심발휘 FTA·스크린쿼터 등 고비 극복 현 난국돌파 반면교사 삼아야
외인구단형 개혁 추진체 구성 공공부문 혁신 밀어붙일 필요

“숱한 반대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을 밀어붙여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영화산업을 개방해 한류를 탄생시키던 리더십이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나 정치권 모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양상입니다.”

‘구조개혁을 위한 골든타임 중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졌던 3~4월의 반환점을 지났지만 개혁은 헛바퀴만 돌고 있다.

노사정타결과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두가지 개혁 시점을 넘긴 4월, 연일 ‘우울한 경제지표’ 발표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불안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회복과 구조개혁 골든타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책임감과 의지를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밀어부칠 ‘위험 감수형(risk-taking)’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과 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의 주춧돌을 놓을 추진 동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중요한 개혁과제들은 대부분 한시적 ‘협의회’나 ‘대책반’으로 넘어가 있고,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8년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고 일본 영화 수입을 허용하려 하자 영화계에선 한국 영화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정부는 뒤로 물러서거나 개방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영화산업 진흥책을 내놓고, 다른 한편으론 영화인들과 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득했다. 그 진통의 결과는 화려한 한류로 나타났다.


FTA도 마찬가지다. 첫 단추가 어려웠지 지금은 FTA 자체를 반대하는 측은 별로 없다. 오히려 세계화의 불가피하면서도 꼭 거쳐야할 과정으로 인식하는 추세다.

지금 한국에선 신념과 의지를 갖고 개혁을 책임있게 끌고갈 주체가 모호하다. 그러다보니 동력도 떨여져 있다. 공무원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국민대타협기구로 넘어가 있고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원론적인 ‘국민 대타협’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행정부 수장인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와 사회부총리 등 4대부문 개혁을 진두진휘할 수장들이 모두 정치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기도 한다. 주요 국가정책을 논의, 결정하는 고위 당정청회의의 참석인사 9명 가운데 국회의원 출신이 7명이다. 물론 이는 원활한 당정에는 유리하지만 자칫 유권자와 국민사이에서 저울질 경우 갈등 유발 사안을 밀어부치기가 힘들 수 있다.

강호상 서강대 교수는 “한국이 여러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관료집단이 신념을 갖고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유권자를 의식하다보니 강하게 드라이브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공부문 개혁의 효화적인 추진방안’ 세미나에서 “공공부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부 관련 기관을 포괄하는 개혁주도 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추진할 체계가 약화된 상태”라며 “‘공포의 외인구단’형 개혁추진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증가, 관피아, 공기업 부채 등 국민의 공공부문 개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며 “대통령이 밀어주지 않는 정부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개혁의 시작은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