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5 09:27:28
김장수 주중국 한국대사 내정자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3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브리프를 통해 "중국 지도부가 사드의 성능을 과장해서 이해하고 있다"며 "김장수 주중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 사드의 제한된 능력을 설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장은 "중국 자신은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자국에 대한 방어력조차 구비하지 말라는 논리는 어떤 이유로든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한 이후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선(先) 배치 허용, 후(後) 중국 설득 방식을 제안했다.
박 원장은 "요격 사거리나 고도가 제한적인 사드가 중국의 대륙간탄도탄 요격용이라는 주장 등 사드를 둘러싼 갖가지 논쟁은 선동 루머"라며 "근거 없는 루머 확산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비용에 관해서도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장비에 대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고 국제적 관례도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일본은 중국의 부분적 비판을 개의치 않고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시켜왔다"며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사드를 포함한 더욱 포괄적인 방어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