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선동루머에 의한 국가사회 혼란 사태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
육사 출신의 안보분야 전문가인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와 관련, ‘선(先) 배치 허용, 후(後) 중국 설득’ 주장을 펼쳤다.
박휘락 교수는 2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발간한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현상 진단과 정책대안을 담은 정책브리프(Hansun Policy Brief)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한 이후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박 교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오만한 내정간섭에 항의하고, 현 한중관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유용성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요격 사거리(200km)나 고도(150km)가 제한적인 사드가 대부분은 고도가 1,000km 이상인 중국 대륙간탄도탄 요격용이라는 주장 등 사드를 둘러싼 갖가지 논쟁은 '선동 루머'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드에 관한 선동루머와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것은 사드의 성능에 관한 것”이라며 “선동루머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드는 성능이 뛰어나서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수 있고, 따라서 중국이 반발한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사드는 선동루머 생산자들이 과장하듯이 그렇게 탁월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사드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해외 배치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의 하나로서 목표를 향하여 공격해오고 있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1차 요격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고 설명했다.
또, “PAC-3 요격미사일의 경우 요격기회가 1회 밖에 되지 않아서 요격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층(多層, multi-tier)방어용으로 육군을 위하여 제작하였고, 트럭에 탑재하여 항공기로 수송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박 교수는 “사드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선동루머에 의한 국가사회 혼란 사태로 규정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중국 지도부에서 사드의 성능을 과장 이해하고 있다”며 “김장수 주중대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만나 사드의 제한된 능력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드 주한미군 배치시 한국이 전체 또는 상당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 교수는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장비에 대하여 한국이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고, 국제적 관례도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중국의 부분적 비판을 개의치 않고 탄도미사일 방어(BMD)체계를 강화시켜 온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기존 개념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사드를 포함한 더욱 포괄적인 방어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