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3 14:14:57
 | ||
|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복지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 ||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복지모델에 대한 전형적 사고 탈피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윤 연구위원은 12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제177회 조찬세미나에서 '복지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소득과 분배를 잡았지만 복지는 그렇지 않다"며 "일부의 선진국이 우리나라 복지를 모방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선진국의 좋은 복지제도를 옮겨 오는 등 주로 이식과 모방을 통해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와 좋은일자리 제약이 복지에 갖는 중요성에 대해 "취업자 빈곤, 취업자 미포함 가구의 빈곤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복지를 다른 정책과 떨어져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저생산성 물량경쟁을하고 있어 2차, 3차 밴드 같은 경우에는 저임금부터 시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의 복지수준이)떨어지게된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낙오되는 삶을 어떻게 끌어 올릴 거냐는 유연하고 잘 움직이는 사회에 대한 디자인 그안에서 복지는 무슨일을 할 것인가"라며 "비정규직을 인위적으로 전환하는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양한 고용형태가 아닌 쓸대없이 차별받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끌어 올리는 것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