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여야 4당정책위의장 설문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는 더욱 투명해져야 하며,순환출자도 개선돼야 한다.""기업 지배구조는 어느 제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대기업 지배구조,수도권 규제,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여야 4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자리에 모여 맞장 토론을 벌인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창립을 기념해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한민국 선진화,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여는 심포지엄에서다.

열린우리당 강봉균,한나라당 전재희,민주당 최인기,민주노동당 이용대 등 4당 정책위 의장들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경제,교육,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나타냈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봉균 의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재희 의장은 "기업의 주인을 정부가 조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렸다.

강 의장과 최 의장은 "수도권 집중은 국민경제적 비효율을 가중시킨다"며 "다만 지방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들의 수도권 투자는 선별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반면 전 의장은 "수도권 규제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해 지방경제도 동반 침체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지금보다 규제가 더 완화되면 수도권 과밀이 심화돼 오히려 수도권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4당 정책위 의장은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세웠다.

강 의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투기 심리를 잠재우는 데 성공했다.

주택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전 의장과 최 의장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키지 못하고 세금 중과로 국민들의 고통만 심화시켰다"고 혹평했고,이 의장은 "투기 세력을 잠재우지 못했다"며 비판적이었다.

정책위 의장들은 이 밖에 북핵,한·미 FTA,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교육 평준화,사립학교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중도보수의 대표적 이론가인 박세일 교수가 주도하고 있으며,경제 교육 외교·안보 문화 등 18개 분야에 2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이홍구 전 총리와 조순 전 서울시장 등이 고문을,이석연 변호사 등이 이사를 맡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