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한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통치형태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정치와 공동체자유주의'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치체제를 대통령 혼자 이끌고 나가도록 하는 현행 대통령 단임제 방식에서 벗어나 여럿이 역할 분담을 하는 집단지도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와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임기 초반 제왕적 대통령에서 임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레임덕 대통령이 된다. 임기 후반엔 권력 자원이 급격히 상실되고 집권당 내부로부터 도전을 받기도 한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단임제와 관련해 "후임 대통령이 전임자의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후임자가 계승해 주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며 "10년 이상의 정책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책 결과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개인이 아닌 집단에서 변화의 힘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초인적 리더에 의한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대통령 혼자 이끌고 나가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며 "한 사람이 끌고 가기보다 많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하며 함께 끌고 가는 형태가 이 시대에 보다 적합한 통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랜 시간에 걸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만이 진정한 개혁"이라며 장기 집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독재 등을 겪어 온 한국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고려 "개인의 지배가 아닌 집단의 지배가 돼야 하고 정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제도적으로 견제를 받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존재하도록 하되 장기집권이 가능한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아울러 중앙집중적인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수평적 분권은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수직적 분권은 여전히 문제"라며 "진정한 의미의 주민 참여, 자치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에 모든 것을 의존해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시민 개인 역시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000@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