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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26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제175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임기 초반 제왕적 대통령에서 임기 중후반 레임덕 대통령으로 추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임기 후반 권력 자원이 급격히 상실돼 실제 3~3.5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돼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로 인해 "제한된 임기 동안 '역사에 남는 업적'을 위한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제175회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의 연사로 나서 현행 대통령 단임제의 한계를 지적, 장기 지배가 가능한 정당 중심 체제에 대한 제안을 했다.
그는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통치과정에서 정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정치적 책임성의 대상, 통치의 연속성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이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국가는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는 2가지 신화로부터 해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역할 한계를 인식하고 '이끌겠다' 하기보다 '함께 간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국가 역할은 축소되고, 민간영역과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권력은 여전히 중앙집중적이라며 새로운 국가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한 시민성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국가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방식의 사회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 교수는 시민성 강화를 위해선 시민교육, 정치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하며, 병역과 세금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도 "마지못한 강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개인의 기여와 봉사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2월 조찬세미나에서 공동체자유주의를 재조명하기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팝=정단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