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4월12일(월) 조선일보 A19면에 실린 기시입니다.
----------------------------------------------------

[서울 컨센서스 10大 전략]

[10·끝] 현장·역사 소중히 하는 '세계화된 국가전략' 가져야

황성돈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 교수

국정관리력·변화대처력 뒤처져…
'세계화시대용 내비게이션' 필요
산업화시대 전략 부적절…
부처 이해 뛰어넘는 '국가전략원' 설립해야

▲ G20과 OECD 국가 등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력평가에서
한국은 과학기술력, 국방력, 경제력 등은 세계 20위권 안에 들었지만,
거시변화대처력이나 국정관리력 등은 20위권 밖이다.

<자료:한반도 선진화재단>

자원 이동이 국가·지역 간의 경계를 초월하는 세계화 시대에 산업화 시대의 국가발전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자원 이동의 속도와 규모, 영향력이 빠르고 거대해 한때 우리가 국가전략의 교범으로 거론했던 서구의 발전전략도 적실성을 잃고 있다. 최근 세계 금융위기에서 보듯 요즘엔 서구 선진국들도 새로운 국가전략 부재(不在)로 고민하고 있다.

교과서로 삼을 전례가 없는 만큼 우리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실마리를 우리의 발전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과거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우리의 발전 노하우가 담긴 역사를 무시하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 된다. 또 국가전략은 정부 정책 당국의 탁상공론을 철저히 배제한 현장 중심의 전략이 돼야 하고, 기업과 시민사회 등 민간의 역량을 흡수하는 민관 협치(協治)의 전략이 돼야 한다.

하드파워보다 소프트파워, 특히 '거시변화 대처력'과 '국정관리력' 등 정부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과 급격한 국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혼돈과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거시변화 대처력과 기업·시장·정부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너지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인 국정관리력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경제력과 과학기술력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영역의 전략 아이디어와 역량을 수렴해 새로운 국가전략을 고안·추진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전략추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가칭 '국가전략원' '국가전략정책연구원' '전략정책대학원' 등을 설립해 정부의 거시 변화 대처와 국정 관리 업무를 전담케 하는 것이다. 국가전략원은 국정 전분야에 걸친 장기적인 전략 심사·평가와 행정관리, 규제개혁 업무를 맡고 국가전략정책연구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전문지식을, 전략정책대학원은 전략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공급하는 수직적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전략원은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존속할 수 있도록 현재의 청와대 직제처럼 직급별 정원만 정부조직법에 규정하고 조직 구성·기능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조직 구성을 갖춰야 한다. 담당 정책 분야와 전략 수립 방향도 현 정부의 각종 위원회처럼 특정 정책분야나 한시적 전략 수립에 국한하지 않고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장기적이고 거시적 차원의 국가전략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비대화를 막기 위해 개별 부처들과 상호 수평적 업무 연계를 통해 협치하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 부처별로 전략 기획 부서를 설치해 국가전략원과 연계하고 민간의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흡수·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치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국가전략원에 고도의 전략 관련 전문지식을 공급할 국가전략정책연구원은 부처별 또는 정책 영역별로 설립된 기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일부 통합·개편해 구성할 수 있다. 전략의 지역적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경제·복지·교육·과학기술·외교·통일·안보 이슈 간의 상호 연계성이 높아진 만큼 전략 연구도 학문 분야나 부처 간 영역을 뛰어넘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책연구의 비중이 높은 일부 연구기관들은 관련 정부기관 산하로 이관시켜 개별부처의 전략 연구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공무원과 연구원 간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연계성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전략 수립·추진에 적합한 인재는 '전략정책대학원'을 통해 육성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고시(考試) 제도처럼 '선발 후 육성' 방식의 공무원 양성 체제로는 전략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곤란한 만큼 대학졸업 학력 이상자를 전략정책대학원에서 2년간 교육해 공직에 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최우수 졸업자들을 국가가 선발해 해외 유수 대학에 유학시킨 뒤 이들 중 일부를 다시 전략정책대학원에서 교육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싱가포르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

[서울 컨센서스 10大 전략]

하토야마, 국가전략국 설치… "정체상태 日 깨워라"

최경운 기자 / codel@chosun.com

英은 중앙정책검토실 있어 정치지도자 후원이 절대적...

선진국들 중엔 산업화 이후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내에 전략추진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다.

영국은 내각사무처에 중앙정책검토실(CPRS)을 설치해 국가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CPRS는 각 부처의 핵심 이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국가전략과 정책 우선순위를 검토해 반년에 한 번씩 내각에 브리핑한다. 실장은 학자나 민간연구소장 등 외부인사가 맡고 15~20명의 스태프는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절반씩으로 구성된다.

독일도 브란트(Brandt) 총리 시절 총리비서실에 기획총국을 설치해 전략 기획 및 조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획총국은 국장급 공무원을 기획요원으로 참여시켜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조기 보고체계를 갖추고 향후 6개월 내에 추진될 주요 정책을 취합해 한눈에 보여주는 국정상황시스템을 구축했다.

일본도 2009년 민주당 하토야마 정권 출범 뒤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을 설치해 경제 운영 및 중요 정책에 관한 기획과 조정 역할을 맡겼다. 국가전략국은 정치인 출신의 장관, 부장관(2명), 정무관 등으로 구성, 관료 주도형 행정시스템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후 1990년대부터 정체상태에 빠진 국가발전의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영국과 독일의 국가전략추진체계는 부처와 관련된 현안에만 매달리는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장기적 관점의 국가전략을 설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독일 기획총국의 경우 설계자인 브란트 총리 퇴임 후 얼마 안 가 해체의 길을 걸었다. 이는 국가전략 수립에 정치지도자의 후원이 결정적임을 보여준다. 정치적 후원이 끊어지면 당장 자율성 침해를 우려한 개별 부처의 반발로 장기적인 국가전략 수립은 부처와 갈등을 빚다 좌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부처 이익 등 관할권에 민감한 공무원으로만 전략추진체를 구성할 경우 여러 분야를 거시적 안목에서 아우르는 국가전략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

[서울 컨센서스 10大 전략]

'자율적 요동' 속에 길이 있다

최창현 관동대 행정학과 교수

스스로 안정 깨는 충격으로 새로운 변화 이끌어내야

세계화 시대의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현상 유지, 특히 위기 상황에서 이전의 안정적 평형상태로 이동하려는 전략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성장과 성공사례에 안주해 기존 전략을 반복하는 전략은 개인과 조직의 자만, 나아가 국가 전체의 위기의식 결여로 이어져 국가는 균형을 잃고 오히려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국가 운영 전략으로는 모든 면에서 경계가 없어지고 예측 불가한 환경 변화를 수반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할 수 없다.

▲ 일러스트=오어진 기자 polpm@chosun.com

앞으로의 국가발전 전략은 안정적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국가전략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정부가 배양해야 할 거시 변화 대처력과 국정관리력도 조직 내의 창조적 파괴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요동'을 핵심으로 해야 한다. 자율적 요동이란 조직이나 체제가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종전의 안정적 상황으로 돌아가는 데 안주할 게 아니라 스스로 안정을 깨는 충격을 줌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국가전략도 사회체계의 유연성과 변화적응력, 개방성, 개혁지향성, 지식창출력 등의 강화를 통한 자율적 요동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시민-시장, 중앙-지방 간의 기성 질서를 뛰어넘는 협치(協治)가 중요하다. 세계화 시대에는 중앙정부 단독으로 국가의 장기적 방향과 결과를 선택·계획·의도할 수 없다.

미국의 과학평론가 페이겔스(Pagels)는 "복잡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21세기 세계의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측 가능한 미래의 질서정연한 환경 변화에 맞는 전략적 계획을 통해 국가를 통합·조정하기엔 국제 질서 등 환경이 너무 복잡하다는 이른바 복잡계 이론(complexity theory)의 관점이다.

복잡계이론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애로(Arrow) 등이 1984년 미국 산타페연구소에 모여 시작한 신(新)과학운동으로 이후 사회과학 분야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변화무쌍한 구름의 모습, 계곡에서 흐르는 급류의 움직임, 흔들리는 불꽃, 주식의 급격한 등락, 인터넷과 사회의 거미줄망 등은 매우 불규칙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복잡한 현상에 대한 시스템적 고찰을 국가전략 수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