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26 11:45:29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한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전직 ‘경제 수장’들은 연말정산 사태로 비롯된 복지지출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박근혜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복지 시리즈는 2년 전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을 때부터 복지 수준과 재원조달 방식이 논의가 됐어야 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공약 이행에만 충실하다보니 결과적으로 나라의 곳간은 비어만 가고 있다. 여야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무의미한 정쟁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전직 경제 수장들은 △복지 수준의 조정 △세출 구조조정 △보편적 중부담체계로의 조세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는 무리한 목표 설정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세수 부족이 당면 과제인 상황에서는 복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장관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상황에서 세수 부족이 예견되는 만큼 복지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급선무”라며 “증세를 안 하면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국민에게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처했을 때 증세를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국민에게 호소해서 복지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야당에서 말하는 법인세 인상은 유럽이 아닌 다른 경쟁국과 비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지금이야말로 재정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국가 재정상황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가 문제지만, 세출부터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 군인연금까지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권 전 부총리의 지적이다. 권 전 부총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개혁이 필요하며, 실업·고용 분야 세출에 대해서는 ‘일하는 복지’로 전환해 세출구조를 바꾸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는 필요한 사람을 집어내 지원하는 ‘족집게 복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내놨다. 소득세·법인세는 조세저항으로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환경과 관련된 세금과 함께 주세·담뱃세 등으로 세입을 조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잘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또한 과도한 복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 상위계층의 부담만을 늘리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 전 장관은 “복지체계가 잘 된 국가들을 보면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우리가 그에 걸맞은 복지를 하려면 부담주체도 넓혀져야 한다”며 “상위 1% 등에 세금부담을 집중시켜서는 전체적인 복지 확대가 어렵다. 중산층 이상까지 세금부담이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조세구조는 전반적으로 상위에 편중돼 있고, 여기서 일부 주장처럼 가진 사람이 더 내도록 하면 조세체계가 왜곡되고 실물경제도 부담된다. 복지 확대를 달성하려면 이런 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