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방부가 제시한 ‘능동적 억제 전략’에 ‘응징보복’의 필연성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순히 ‘능동적 억제 전략’을 통해 북한의 핵을 방호하겠다는 노력과는 별개로 반드시 북한에 ‘응징보복’을 가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 국방선진화연구회가 주최하는 ‘외우 대처와 내환 치료’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통일여정에 있어서의 북핵위협 관리의 필요성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김 전 원장은 “핵타격 위협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려 하는 북한에 대응해 북핵 위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적극적인 북핵 억제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 구축(KAMD) 등 적극적인 북핵 억제 대책이 국방부의 향후 전력계획에 포함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같은 대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보다 현실적인 북핵 억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재차 “북한의 핵 공격시 응징보복의 필연성을 핵심으로 하는 능동적 억제전략을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 핵 억제 전략에 ‘응징’이 핵심적인 요소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응징보복의 필연성을 골자로 하는 능동적 억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실행수단으로 ‘한국형 3축체제’의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3축체제’는 김 전 원장이 지난 2010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입안해 국방부에 건의된 바 있다. 핵심은 응징보복용 정밀타격 무기체계와 플랫폼을 지상과 공중, 그리고 해상 및 해저에 분단 배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감시정찰 자산과 지휘·통제·통신·컴퓨터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원장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응징수단들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3축 체제의 핵심인 만큼, 정부와 국방부는 이를 위한 각군별 과제들을 식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그는 “국방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킬체인을 제시하고 능동적 억제전략이라는 표현을 언급했는데,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킬체인을 두고 그렇게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2010년 국방선진화추진위가 건의한 응징보복 중심의 억제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내부에는 북핵의 위협을 관리하고 통제해야한다고 보는 세력과 북한을 포용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세력으로 양분되는 ‘남남갈등’현상이 확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북핵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자세는 정부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져야 하고, 강력한 국민적 합의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