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3월15일 조선일보 A20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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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컨센서스 10大 전략]

[6] 경제발전 목표는 성장 극대화 아닌 고용 극대화

조준모·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제조업 연계한 서비스산업 발굴
취약계층 돕는 사회적기업 지원을…
수출 주도 성장으로는 일자리 확대에 한계…
재정·산업·고용 총괄 컨트롤타워 부처 만들어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 4개국에 진출해 고용한 현지 인력이 약 388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기업의 투자가 중국 등 4개국에서만 약 4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 셈이다. 만일 이들 기업의 투자가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400만명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의 압박은 덜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고용없는 성장'은 새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시장을 보면 선진국의 상품 수요는 느린 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인도와 중국 등 신흥국가의 공급능력은 가속적으로 증가해 만성적인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되는 '글로벌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에서 '성장이 고용의 만병통치약'이란 주장은 고용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한 발상이다. 정부도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구성해 다양한 고용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노동수요 창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단기 일자리 창출에 그칠 것이다.

한국경제의 노동수요 창출은 '2S', 즉 서비스 산업(service industry)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에서 찾아야 한다. 리처드 프리먼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한국 고용의 해법은 양질의 대졸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 발굴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을 보유하면 내수소비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유럽보다 고용률이 10%포인트 이상 높은 이유도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그만큼 더 많이 창출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 간 융복합화를 추진해 기존 산업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산업연계형 일자리 창출도 도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가 주도하고 있는 항공창정비산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수산업이 발달돼 있어 우선 군수분야에서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민간항공창정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간다면 아시아의 항공창정비 수요를 흡수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으로 항공창정비(MRO), 해양레저장비서비스, 해양크루즈, 자동차 튜닝 및 고급 자전거 정비수리, 보안시스템 산업 등이 있다. 제조업 지원 기업서비스로는 콜센터, 텔레마케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에는 일반적인 보건, 교육 서비스 외에도 인터넷 원격교육, u(유비쿼터스) 헬스, 원전설립 및 관리 등이 유망하다.

업종 간 융복합화를 통한 토털 서비스도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대학병원 및 전문병원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광범위 국제의료서비스 사업은 외국의 의료고객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관광문화산업에도 기여하는 산업 간 융복합화 사례이다. 사업-업종-기술-산업 단위 융복합화 인프라와 다양한 모델을 확산해 단위 간 벽을 허물고 경제의 응용력을 키워야 한다. 이런 노력이 확산되면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일자리 사각지대가 일자리 창출의 샘이 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명품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사회적 기업정책의 패러다임도 개혁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추구와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면서 영업활동도 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국가의 지원시스템도 개혁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인건비 지원이나 받는 식이면 자립이 불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립을 지원하는 것 외에, 공공기관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고, 대기업이 사회적 공헌활동(CSR)과 연계해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게 하는 등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조직 구조로는 선진국형 고용정책이 수립되기 어렵다. 영국은 사회보장부와 교육고용부를 통합한 노동연금부를 만들었고, 프랑스엔 경제산업고용부가 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구조를 복합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우리도 재정-산업-고용을 담당하는 부처를 통합해 고용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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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컨센서스 10大 전략]

선진국의 명품 사회적 기업

최현묵 기자 seanch@chosun.com

英 레스토랑 '피프틴' 문제아를 요리사로
佛 다논, 요구르트 개발… 방글라 빈민에 싸게 공급

영국의 레스토랑 체인점 '피프틴(Fifteen)'은 '맛'과 '사회적 공헌'을 동시에 추구해 성공한 식당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피프틴은 영국 BBC 방송 등에서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스타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2002년 청소년 15명과 함께 창업했다. 올리버가 손잡은 청소년들은 요리 경력은 전혀 없는 문제아들이었다. 올리버는 '학교 중퇴→마약 중독→노숙자'란 절망의 길에 빠져든 청소년들을 "요리를 통해 자립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리버는 문제아들에게 1년 동안 자신의 요리 비법을 가르쳐 국가공인 요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다. 그 후 다른 레스토랑에서 일을 배우게 한 뒤 피프틴으로 복귀시키거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올리버는 체인점이 15개로 늘어난 피프틴의 소유권을 불우 청소년 자립을 돕는 '피프틴 재단'에 넘겨주고 자신은 멘토(mentor·스승)로 남아 있다.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선 명품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들이 속속 생겨나 기업의 기부 문화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 때 되면 돈을 주는 방식의 사회적 공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설립·운영·판로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여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영리추구를 동시에 하면서, 브랜드 가치도 높여 다른 민간기업들의 사회적 공헌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미국 내 대형할인점 2위 업체인 타깃(Target)은 '착한 기업' 이미지를 추구해 1위 업체인 월마트와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는 1946년부터 전체 수입의 5%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전적 기부뿐 아니라 임직원의 전문성 등 재능을 기부하는 '프로보노(pro bono)' 활동도 활발하다.

타깃은 아동납치사건 등이 발생하면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의 범인 검거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평소 매장 내 절도 등을 막기 위해 쌓아온 기업의 프로파일링(profiling) 노하우를 이용해 미국 내 1600여개 매장의 CCTV를 분석해 사법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프랑스의 유제품 기업 '다논(Dan one)'은 2006년 방글라데시에 '그라민 다논 푸드'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을 위해 비타민 등을 보강한 요구르트를 개발해, 이 지역 빈민들에게는 시가의 절반인 5다카(약 80원)에 판매하고 있다. 다논은 방글라데시에 향후 10년간 50개의 공장을 설립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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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컨센서스 10大 전략]

고용정책만 잘 바꿔도 低성장 高고용 가능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15~64세 기준 우리나라의 2008년 고용률은 63.8%로 OECD 국가 중 21위에 머물고 있다. 2004년과 비교하면 2008년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0.2%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반면 우리보다 성장률이 낮은 네덜란드·핀란드·독일 등은 같은 기간 고용률이 4%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들 나라가 우리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것도 아니다. 네덜란드 등의 성장률은 2004~2007년 2~3% 수준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4~5%로 거의 2배 수준이었다.

네덜란드 등은 국가의 고용정책만 바꿔도 저(低)성장 고(高)고용 달성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국가가 높은 고용성과를 달성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유연한 근로시간제, 적절한 조세 유인, 유연안정성 추구, 효과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상품·서비스 시장의 경쟁촉진,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고용창출 여력을 높일 수 있을까. 개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가 서비스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인원 중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67.3%로 OECD 30개 국가 중 20위였다. 미국·영국·네덜란드 등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서비스 산업의 국제화를 유도해 산업성장을 유도하고 해당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IT인프라와 관광산업을 의료산업과 결합해 수요자 친화적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제조업은 직접고용 효과는 낮지만 간접고용 유발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고용창출 여력을 높이는 노력이 여전히 중요하다. 가령 해양에서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하는 해양산업(off-shore industry)은 조선업의 연관산업으로서 우리가 경쟁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는 해양 유전개발 장비들을 생산하는 조선산업이 세계 1위인 데다 한반도 주변과 대만·필리핀의 심해까지 해양에너지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입지적으로도 강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우수한 해양산업 인력 풀(pool)도 풍부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만 기울이면 단시간 내에 휴스턴이나 싱가포르 같은 해양산업의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