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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컨센서스 10大 전략]

[5] 성장·복지·환경 간 조화…
공생적 발전의 길로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빈곤층은 교육, 중간층 육아 지원
'차세대'까지 균등한 기회 보장을…
財源은 주식 차익에 과세 통해 해결
청정환경 속에서 지역·빈부差 넘자

과거 산업화시대에 우리는 성장과 분배, 성장과 환경을 상호 대립적 개념이자 선택의 문제로 봤다. 그러나 세계화와 정보화로 이들 개념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외눈박이 선택'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 성장과 환경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선진화 시대는 공생의 시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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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성장·분배·환경을 모두 고려한 공생적 발전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최근까지 우리 기업은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에 따라 원가절감과 노사갈등을 피해 공장을 해외에 이전시켰고, 이로 인해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동시에 감소했다. 일감이 떨어진 국내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돼 왔다. 이뿐만 아니라 에너지 고갈, 온난화로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려는 선진국들의 압력은 수출 중심으로 성장해온 우리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정보화와 IT의 발달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은 중산층을 감소시켜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소득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선 분배·환경 친화적인 성장정책과 성장 친화적인 분배·환경정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안정된 생산 기반 없이는 어떤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상생의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이윤 배분 협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켜 근로자들이 관계 회사 주식을 교차 소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식은 중소기업에 젊은 근로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직업교육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없이는 내수가 증대될 수 없으므로 지속적 경제성장이 유지될 수 없다. 두터운 중산층 형성도 어렵다.

사회안전망의 범위는 '차세대 기회보장'까지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육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육아의 경우 저소득층 육아만 지원했는데, 중간 소득 이상 계층의 육아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의 경우 주로 중간층 이상이 자녀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차세대 육성을 위한 재원은 지금까지 자본시장의 보호를 위해 미루어 온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차세대 세금'(Next Generation Tax)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 혜택이나 무공해 제품에 대한 욕구에서 더 나아가 공해 배출이 없는 생산공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체에너지와 신에너지 개발 및 활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환경부문에 대한 창업으로 이어져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청정환경 속에서 계층 간·지역 간·빈부 간·세대 간 격차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공생 발전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공생적 발전은 성장·분배·환경이 선순환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경제성장 일변도의 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발전, 사회발전, 친환경적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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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컨센서스 10大 전략]

"과중한 교육·의료·주거부담 덜어줘야"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복지 늘려야 선진국 진입

건실한 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의 밑거름이며, 경제성장은 복지제도의 유지와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20세기 들어 복지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서구 자본주의는 지속될 수 없었다. 2차대전 후 줄곧 확대되었던 유럽의 복지제도는 1980년대 이후 성장을 강조하는 변화를 겪었다. 영국의 사회투자국가론이나 북유럽의 신(新)사민주의는 모두 자국의 경제사회제도에 부응한 성장과 복지의 공생적 발전모델들이다.

한국도 우리에게 적합한 성장과 복지 공생발전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구축하는 가치재(價値材· merit goods)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가치재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학교 급식, 의무 교육, 임대 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치재 투자는 공생발전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다.

첫째, 육아와 노인부양 등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 일할 사람이 감소하는 우리 사회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이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와 노인부양의 가정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육아와 노인부양을 사회서비스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다른 OECD 국가들의 보건복지 분야 사회서비스 인력규모가 인구 1000명당 50명에 육박하는 데 비해 우리는 10명이 조금 넘는다. 이 수치는 향후 이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국민들의 교육·의료·주거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선진국치고 우리처럼 이 분야의 공공지출이 적고, 민간부담률이 높은 나라는 없다. 1인당 GDP로는 선진국 문턱에 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은 과중한 교육·의료·주거 부담에 기인한다. 경제성장의 목적은 잘 사는 데 있다. 교육·의료·주거 부담이 줄어들면,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국민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해진다.

셋째, 직업훈련·고용서비스·근로장려세 등 '근로 촉진형 복지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의한 근로빈곤은 세계화된 지식경제사회의 특성이다. 과거처럼 시장경제의 활성화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일할 능력을 갖게 하고, 일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복지제도로 시장을 뒷받침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 없이 선진국은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공공의 돌봄서비스를 확충하고, 정부의 교육·의료·주거, 근로복지 부담률을 10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치재 투자 확충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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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컨센서스 10大 전략]

MB, 능동적 복지… 盧, 참여 복지… DJ, 생산적 복지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MB, 능동적 복지… 인적역량에 미리 투자… 자립 강조
盧, 참여 복지… 국가·사회·개인이 연대해 부담
DJ, 생산적 복지… 복지와 경제성장 동시에 노려

전문가들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모두 성장과 분배의 '공생적 발전' 모델을 추구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본다. 그러나 강조점과 중점 지원한 계층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이명박 정부는 복지정책으로 '능동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2월 취임사에서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다.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는 '참여 복지'를 내걸었다. 소외 계층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사회·개인이 연대해 부담을 지자는 데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이라고 지적한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를 복지정책의 기본으로 내걸었다. 그전까지 복지라고 하면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개념에 머물렀는데, 복지 증진을 경제성장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해 정착시킨 것이 성과로 꼽힌다.

한 전문가는 "김대중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복지 수준은 낮았다. 또 국가가 조금 도와주면 수급 저소득층이 자활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자활하는 비율이 너무 낮은 한계를 보였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 예방보다는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는 쪽이었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관련 재정을 대폭 늘려, 늘어나는 복지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복지와 경제가 약간 갈등하는 구조였다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 복지정책 마련에 참여한 서울대 이봉주 교수(사회복지학)는 "현 정부의 능동적 복지 개념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와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적 역량에 미리 투자해 스스로 헤쳐나가는 역량을 길려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맞춤형, 예방적,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최성재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도 큰 틀에서 보면 '생산적 복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 정권보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립을 강조하고 집권 초기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다 보니 복지예산 확대는 다소 주춤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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