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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일하는 복지 추구해야 경제 성장" - 부울경 정치아카데미
 
2014-10-13 10:25:36

- 강사: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8일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과 규율을 확립하는 이른바 '일하는 복지'를 추구해야 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신문 주최 제 7기 부울경 정치아카데미(4주차)에서 '한국경제의 도전과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과감한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이사장은 최근 10년 동안 중남미에서 불평등이 감소한 것을 예로 들며 지금의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조건이며 '분배'는 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규제 수준은 낮추되 감독은 철저히 함으로써 세계표준에 따른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등 선진경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녹색성장의 입지를 선점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또 빈곤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기여도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박 이사장은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학등록금은 수혜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공적 연금을 개혁하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는 것도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박 이사장은 말했다.

박 이사장은 행정고시(23회)를 거쳐 경제관료로 출발해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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