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이 27일 오전 중구 퇴계로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윤 일병 사건, 근원적 해결책은?’이란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발제자로 나선 김지홍 교수(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와 박휘락 교수(국민대)의 발제문 일부임.

 ■ 김지홍 - 국방 불일치 해소를 위한 국방개혁과 징모 병행제

 1990년대 중반 탈냉전 이후 범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국방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군사 선진국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여 이미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대규모 공격 대신 정밀표적타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군으로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대규모 병력 중심의 재래식 군대를 정예화하여 첨단과학 기술 군으로 재편하였다.

 한국에서도 2009년 7월 국방개혁 청사진 ?국방개혁기본계획 2009~2020?, 2011년 5월 ?국방개혁기본계획 2011~2030?이 발표되었다. 역대 정부는 국방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개혁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개혁성과는 미비하였다.

 한국은 오랜 기간 징병제를 택하고 있으며, 징병제를 유지함으로써 현재 정부가 부담하는 회계적 비용은 적으나 징병자들이 사실상 암묵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기회비용(세금)을 포함하면 결코 작지 않다. 또한 징집가능인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분징병제의 시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징병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크게 ① 징병제의 경제적 문제, ② 군병력 운영상 문제, ③ 민간분야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안인 모병제에서는 잉여인력이 민간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을 증대하여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잉여인력은 민간분야에서 노동생산성이 가장 큰 순서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징병제는 모병제에 비하여 이론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변수 외에 안보상황, 국민의식 등 다른 요인 때문이다. 당장 한국이 완전모병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인 문제 (병력유지 수준에 따라 다르나 약 8조 이상으로 추정)뿐만 아니라 이외의 문제가 있다.

 첫째, 모병제가 국가안보상의 위협을 증가시킨다는 국민들의 인식이다. 둘째, 세금의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다. 셋째, 전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징병제로의 재전환 시 비용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모병제 전환이 최선책이나 전술한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현행 징병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몇 가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제도)의 폐지이다. 둘째,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상근예비군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유급지원병제 확대를 통한 징모병행제 방안이다.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대체복무가 폐지된다면 유급지원병 유지는 전투력 보강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병역제도의 변경은 군 분야는 물론 민간분야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국내외 국방환경에 맞추어, 국방력 유지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병역제도를 변화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국방예산 부담을 느끼는 북한을 고려할 때, 북한과 병력자원 수를 포함한 군축 협상도 시도해 볼만하다.

 ■ 박휘락 - 윤일병 구타사망사고 재발 방지 : 군의 근본적 체질 변화가 관건

 미군들은 어떤 방책의 평가하거나 평가결과를 비교할 때 적합성(suitability), 현 상황에서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 그리고 관련 주체 및 객체들의 수용가능성
(acceptability)이라는 기준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적합성은 소망성이나 효과성과 유사하게 선택하고자 하는 방안이 부여된 목표를 충족시키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실현가능성은 대부분의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사항이다. 다만, 수용성은 이 대안에 대하여 관련자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느냐 또는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병영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증상치료에만 치중해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깊지도 않으면서, 증상치료에만 국한되지 않는, 실용적인 원인 분석이 이번 윤일병 사건의 재발 방지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윤일병 사건 등과 관한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젊은이가 군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학계에서 병영생활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병영생활의 실상에 대한 접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군의 체질을 한단계 높게 격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필자는 초급간부의 역량 강화, 병사의 자율권 확대, 간부들의 전문성 향상을 중요한 예방책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군에게 가장 미흡하고, 선진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의 윤일병 사건은 초급간부들이 병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함에 따라서 병영이 고참병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서 발생하였고,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진국과 같이 병사들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책임을 묻는 것이며, 간부들의 전문직업성이 미흡하여 진급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풍토가 병사들의 병영생활 문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없다. 국군장병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길러져서 잠시 군에 위탁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사고를 낸 병사들은 모두 군에서 관심사병으로 분류했던 병사들이라는 것은 군에 들어오기 전에 형성되었던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군도 노력해야겠지만, 국가사회 전체가 합리적이면서 민주적인 사회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