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5 09:19:20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No Pain, No Gain)’는 말처럼 경제 회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비롯해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박재완(사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2014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 회복 국면에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수출에 비해 내수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통일 가능성 고조, 기업과 가계 부채 급증, 기후변화, 소득격차 확대, 정치 위주 국정 운영 등이 앞으로 한국 경제가 직면할 주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에 필요한 정책 방향으로 무엇보다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는 특히 “미국 경제가 유럽연합(EU)에 비해 선전하는 이유는 정부가 무능하더라도 시장에 맡기고 개입을 덜하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은 돈 안 들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비스업 개방과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 확충과 교육시스템 혁신, 일하는 복지와 고용유연성 제고, 재정건전성 악화 예방, 국정시스템 선진화 등을 꼭 필요한 정책 과제로 들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은 ‘높은 길(High Road)’을 지향해야 한다”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고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에 나서는 한편 녹색성장의 입지 선점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강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새 경제팀이 밝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