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기획

[서울 컨센서스] 한국, 국가발전 모델 수입하는 시대서 수출하는 시대로

"자유는 여전히 발전의 원동력… 공동체 가치와의 조화가 관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신자유주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발전의 원리가 자유와 창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금융위기로 자유주의의 한계가 노정됐을 뿐이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대한 무한 예찬, 시장경제에 대한 무한 신뢰에 의혹이 일고 제동이 걸리고 있다. 그렇다고 20세기에 실패로 끝난 국가사회주의나 유럽형 복지국가모델로 돌아가 시장 대신 국가에 의한 계획이나 관치의 시대로 역주행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공동체자유주의(communitarian liberalism)다. 이것은 21세기 세계화 시대 신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서의 ‘서울컨센서스’를 이끄는 핵심 철학이요, 정책원리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의 존엄과 창의, 자유의 확대를 기본으로 하되, 공동체의 건강 내지 발전과의 조화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공동체자유주의는 “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소외의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자유주의만으로는 온전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라는 솔직한 자기반성에서 출발한다.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효율, 경쟁력 제고에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자유주의적 국가정책과 제도개혁을 추진하되, 그 자유의 확대가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설계하고 반드시 보완정책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도 지난 200~300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자유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동시에 21세기는 공동체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가족과 지역공동체, 전통과 문화역사 공동체의 약화 내지 해체, 환경과 생태 자연공동체의 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일변도의 국가발전 정책은 공멸(共滅)을 초래할 뿐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느 나라에든 국가의 존망이 걸린 과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고, 공동체주의로 보완된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해법이 될 것이다.

서울 컨센서스 10대 전략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과 조선일보가 공동기획하는 신년 시리즈 ‘서울컨센서스’는 21세기 국가발전전략을 10개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각 주제마다 5명 이상의 학자들이 참여해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1 정신자본을 중시해야

선진경제·선진사회가 되려면 정신자본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과거 새마을 운동에서 보여준 통합과 전진의 비전과 리더십, ‘하면 된다’는 국민적 열정과 각오를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 애국심과 역사에 대한 자긍심, 근면 정직 성실의 노동철학과 직업윤리, 개체의 자유와 공동체적 연대의 가치도 다시 세워야 한다.

2 지구촌과의 통합 확대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금융의 건전성 규제와 통화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지 세계화 그 자체 때문은 아니다. 세계발전과 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해 세계화는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지역공동체구상, 국가 간 정책협조 또한 긴밀해져야 한다. 유학 관광 등 사회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도 긴요하다.

3 세계화 부문과 비세계화 부문의 병진 발전

세계화의 대표적 위험은 세계화된 부문과 세계화되지 못한 부문 간의 이중구조의 형성과 심화이다. 제조업과 대기업 등과 달리 정부, 학교, 복지, 법률 등의 서비스 부문과 중소영세기업, 자영업 등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생산성과 소득의 증가가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 비세계화 부문에 대한 종합적 정책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4 인적투자 효율화, 세계 지식생태계 활용

세계 일류와 경쟁하는 최고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가족과 이웃, 나라와 역사사랑을 함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 지식생산과 과학기술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세계적인 지식생산 네트워크 속에 들어가야 하다. 이를 위해 대학·정부·민간기업들 간의 긴밀한 국내외 전략적 제휴와 다층적 다면적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5 성장·복지·환경 간 조화… 공생적 발전의 길로

‘투자가 투자를 부르는’ 성장형 경제를 이루어 나가되,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확산되는 ‘항아리형 경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야 저변이 넓은 경제, 분배개선형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제1차 산업 등의 비중과 역할이 획기적으로 커져야 한다. 또 에너지효율과 자원효율이 높은 기술과 산업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6 경제발전 목표는 '성장 극대화' 아닌 '고용 극대화'

21세기는 고용 없는 성장과 비정규직의 확대가 일반화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한국형 복합고용전략을 수립하고 고용친화적 규제완화부터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 고용안정도 중요하나 지속적 구조조정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이 제고되면 시장수요가 늘어나고 이를 통해 생산 확대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창출되어야 한다.

7 민관협치와 지방주권의 시대 열어야

21세기 들어 모든 나라의 정책결정과 운용이 정부주도에서 시장과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로 바뀌고 있다. 여러 개의 거대도시군을 중심으로 ‘경제적 연방제’를 지향하는 지방주권의 시대, 중앙집권 해체의 시대가 등장하고 있다. 민간과 지역의 성장잠재력, 창의성과 자발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키는 길

포퓰리즘(populism)과 급진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우리 정치가 이 두 가지 유혹을 극복하고 국익추구와 공익실현의 도구가 되려면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정당 선거 등 제도개혁과 더불어 지도자의 리더십 개혁이 있어야 한다. 비전과 정책중심의 정당과 선공후사 리더십,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는 민주시민의식 함양이 시급하다.

9 '통일한반도 시대' 열어 '세계 공헌국가'로 거듭나야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선진화로 가는 통일전략이 나와야 한다. 북한, 만주 시베리아 등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성장과 집단지역안보체제를 통해 지역평화에 기여하는 동아시아 구상과 국가비전이 나와야 한다. 금융 불안, 대량살상무기, 빈곤, 지구온난화 등 문제 해결에도 적극 기여해야 한다. 우리의 산업화·민주화 발전경험을 개발도상국들에 전해 세계빈곤의 탈출, 선후진국 간의 남북문제의 해결에도 공헌해야 한다.

10 현장·역사 소중히 하는 '세계화된 국가전략' 가져야

‘자주·자립·자강’의 자세로 역사와 현장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 나름의 독자적인 세계구상과 세계전략을 전제로 중장기 국가비전과 중단기 국가전략을 세워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실현 과정에서 국가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정부부처가 있어야 한다.

♤ 이 글은 2010년 1월 25일자 조선일보 A8면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