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 국가개조론 분출

세월호 참사로 떠오른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공공부문 전체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20일 공동주최한 ‘정부인사,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세미나에서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공무원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행정고시와 개방형임용제도, 낙하산인사 문제 모두가 얽혀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직 순환보직제도도 개선해 전문직군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민간 출신 공무원들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관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 행시를 축소하거나 없애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에 요구되는 자질과 책임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전관예우는 민간 전문가들도 자유롭지 않은 만큼 자칫 ‘개방형 마피아’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국가 개조의 방향’ 토론회에서도 공공부문 개혁이 화두였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관료주의는 관료조직이 있는 사회라면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공익은 공공조직만 보호할 수 있다는 미신’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능을 아웃소싱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민영화가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정책은 자산 매각, 복지혜택 축소 등 ‘징벌적 개혁’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도한 부채를 초래한 경영관행과 환경부터 고쳐 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재점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설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책 갈등은 대부분 재원의 문제인데 예산 배정권한이 없는 부총리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국회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다수의 합의만 있으면 내용이 무엇이든 법이 된다는 입법만능주의가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 입법이 남발하면서 결국 개인의 자유와 경제활동을 짓밟는다는 지적이다.

김우섭/마지혜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