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0 10:25:58
중국군이 북한 급변사태 시 미리 준비해 둔 작전계획에 따라 ‘수색·정찰과 난민 차단→북한 진입로 및 거점 확보→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시설 접수→지휘부와 평양 접수’ 등 4단계 수순으로 북한에 개입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안보연구기관인 한반도안보연구소(KRISA)의 김태준 소장은 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산하 국방선진화연구회(회장 이상의 전 합참의장) 주최 세미나에서 ‘통일,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군’ 발제를 통해 미국 싱크탱크와 의회보고서 등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중국군 4단계 북한 개입 전략을 소개했다.
김 소장은 “마지막 4단계에서 지상·해상·공중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지휘부와 결사옹위 세력이 있는 평양을 점령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류 부장조리는 한·중기자단 교류차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한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중 간 군사동맹이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류 부장조리는 “우리와 북한의 관계는 중·한 관계처럼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군사동맹 방식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北난민 차단 → 중국軍 北진입 → 核시설 접수 → 평양 점령
北 유사시 中개입 시나리오
안보연구기관인 한반도안보연구소(KRISA)의 김태준 소장은 19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산하 국방선진화연구회(회장 이상의 전 합참의장) 주최 세미나에서 ‘통일, 북한 급변사태와 중국군’ 발제를 통해 미국 싱크탱크와 의회보고서 등을 참고해 자체 작성한 중국군 4단계 북한 개입 전략을 소개했다.
김 소장은 “마지막 4단계에서 지상·해상·공중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지휘부와 결사옹위 세력이 있는 평양을 점령하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류 부장조리는 한·중기자단 교류차 지난 17일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한국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북·중 간 군사동맹이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류 부장조리는 “우리와 북한의 관계는 중·한 관계처럼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군사동맹 방식으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北난민 차단 → 중국軍 北진입 → 核시설 접수 → 평양 점령
北 유사시 中개입 시나리오
북한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된 중국군 선양군구는 올해 1월 10∼17일 북·중 국경지역에서 약 10만 명의 대규모 병력과 탱크 등 수천 대의 대형 군 장비를 동원한 종합 훈련을 실시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 시 즉각적인 개입을 위한 사전준비로 파악하고 있다.
한반도안보연구소(KRISA) 김태준 소장이 19일 세미나에서 소개한 중국군 4단계 북한 개입 시나리오(계획)는 2013년 9월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가 작성한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 연구 보고서를 비롯한 미국 의회 보고서, 중국군 전력 분석 등을 종합해 자체 작성한 보고서다.
평시 중국군의 ‘국경지역 관망’ 단계를 제외하면 중국군의 북한 개입은 실질적으로 4단계로 요약된다. 중국군은 급변사태 징후 포착 시 24시간 동안 ‘수색정찰과 난민차단’ 단계를 거쳐 2단계에서 북·중 국경지역 약 50㎞ 이내로 진입한다. 북한 난민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통제를 실행하는 단계다. 중국은 국경 주변 각 현에 1500명 규모의 수용소를 설치해놓고 있다.
중국군은 사태 발생 1주일내에 북·중 국경지역 약 100㎞ 정도까지 진입해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기지들을 신속히 확보하는 3단계로 진입한다. 핵무기가 제대로 관리 및 통제되지 않고 적대세력에 확산된다면 중국에 큰 위협이 되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다. 북한 노동미사일 기지 3개 모두와 3개 무수단 미사일 기지 중 2개가 이 권역 내에 있다. 김 소장은 “중국은 군사 개입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WMD를 제거하기 위해 약 100∼150㎞ 정도 종심(縱深)의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평양 점령 단계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고 군수 물자 보급 문제를 고려해 1∼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군은 북한의 당과 군의 고위급과 접촉해 WMD 통제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벌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소장은 “베넷 보고서는 중국군이 개입해 북·중 국경선에서 북한 영토 내 50㎞까지 점령한 뒤 완충지대를 세우는 시나리오가 가시화할 경우 제2의 한반도 분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며 “중국군이 개입해 평양을 접수하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군 개입을 억제해야 하지만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방해·지연 작전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의 작계 5029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대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기사원문 보기
한반도안보연구소(KRISA) 김태준 소장이 19일 세미나에서 소개한 중국군 4단계 북한 개입 시나리오(계획)는 2013년 9월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가 작성한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한 준비’ 연구 보고서를 비롯한 미국 의회 보고서, 중국군 전력 분석 등을 종합해 자체 작성한 보고서다.
평시 중국군의 ‘국경지역 관망’ 단계를 제외하면 중국군의 북한 개입은 실질적으로 4단계로 요약된다. 중국군은 급변사태 징후 포착 시 24시간 동안 ‘수색정찰과 난민차단’ 단계를 거쳐 2단계에서 북·중 국경지역 약 50㎞ 이내로 진입한다. 북한 난민이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통제를 실행하는 단계다. 중국은 국경 주변 각 현에 1500명 규모의 수용소를 설치해놓고 있다.
중국군은 사태 발생 1주일내에 북·중 국경지역 약 100㎞ 정도까지 진입해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기지들을 신속히 확보하는 3단계로 진입한다. 핵무기가 제대로 관리 및 통제되지 않고 적대세력에 확산된다면 중국에 큰 위협이 되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다. 북한 노동미사일 기지 3개 모두와 3개 무수단 미사일 기지 중 2개가 이 권역 내에 있다. 김 소장은 “중국은 군사 개입시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WMD를 제거하기 위해 약 100∼150㎞ 정도 종심(縱深)의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평양 점령 단계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고 군수 물자 보급 문제를 고려해 1∼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군은 북한의 당과 군의 고위급과 접촉해 WMD 통제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벌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 소장은 “베넷 보고서는 중국군이 개입해 북·중 국경선에서 북한 영토 내 50㎞까지 점령한 뒤 완충지대를 세우는 시나리오가 가시화할 경우 제2의 한반도 분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며 “중국군이 개입해 평양을 접수하면 북한은 중국의 위성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군 개입을 억제해야 하지만 이것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방해·지연 작전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의 작계 5029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대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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