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북아 지역 내 미중 간 패권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통일론까지 부상하면서 한국외교가 또 다시 실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대(對)중국 견제구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에 공을 들이면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은 향후 통일한국을 대비,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노선을 논의하고, 미중과의 갈등 속에서 한국이 지향해야할 한중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한중동북아포럼’을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박세일 전 한선재단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을 포함,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센터장,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 김용호 인하대교수, 고연리 산동사회과학원 비서, 왕홍웨이 산동국제문화교류중심 비서장, 필영달 산동대학교 한국학원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한권 센터장은 이날 ‘양회 이후의 한중관계’라는 주제로 “현재 시진핑 주석의 위상과 제도적인 권력의 강화는 그가 취임 후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군지위체계 개편과 개혁을 통한 강한 군대론과 맞물려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어 “그 경우 일본은 미국과의 국사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대치하며 이를 자신들의 군사력강화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북한 또한 갑작스런 무력도발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켜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미중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만약 미중갈등이 전면적으로 불거진다면 한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며 “심지어 현재 중일 간 갈등기조가 아베 정권 이후 바뀌게 된다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누리고 있는 반사이익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국이 한미동맹의 기반 하에서 끊임없이 중국과의 FTA와 한류의 확대는 물론 문화, 인문 유대의 강화를 통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지는 모습 없이 미중 간 전략적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주장이다.

또한,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은 아직도 큰 틀에서는 대북노선에 전향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번 양회 기간 중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쟁 불가의 ‘레드라인’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도 중국이 제시한 레드라인에 대하여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이와 함께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한미일은 물론 중국은 북한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중국 측 발제자로 나선 고연리 산동사회과학원 비서는 “최근 미국이 아시아로 관점을 돌리는 동시에 중국의 (팽창)위협론을 주장하고, 인권·환경 문제 등을 간섭, 중국의 발전모델을 계속 비난하면서 ‘책임대국’의 중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특히, 미국의 전략적 이동으로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물론 한국도 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긴밀도는 미국과의 그것보다 뒤처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비서는 그러면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지역 평화에만 유지해야 하며 현재 대북정책에서도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처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주성을 확보하고 주변국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중국도 미국과 우호협력과 일상소통 유지함으로써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시켜 이웃국인 한국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한중이 그동안 국제사회 내 달라진 위상을 서로 인정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각종 다자 틀 내에서 긴밀 협업이 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세일 전 한선재단 이사장은 “중국은 그동안 북한을 친 중국 변방으로, 중국안보의 완충지대로 쓰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남북전체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간의 ‘만남의 장’으로서 모두의 완충지대가 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완충지대의 상실감 때문에 군사적 개입을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고 지적, 우리 정부와의 통일 협력을 주문했다.

박 이사장은 “중국이 남한과 힘을 합쳐 북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이루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다면, 중국은 세계에서 존경받는 평화대국으로 우뚝서게 될 것”이며 “중국이 진정한 평화대국으로 가는 결단은 최선을 다해 한반도의 통일을 돕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