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일괄 지급, 무상급식 등 현 정부의 보편적 복지 기조에서는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늘릴 수 없습니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4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기획한 제2회 ‘한국 경제 현안 진단 토론회’ 발표자로 나와 “복지 부문의 민간 참여를 확대해 인프라는 민간이 구축하고, 정부는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 복지 지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웨덴 등 북유럽은 이미 1970년대부터 복지 인프라와 제도를 확충해 온 나라”라며 “한국도 이 같은 복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선 막대한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데 현 정부의 재정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계층 이동의 시발점이 되는 보육, 교육, 출산 등의 분야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택적 복지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는 낭비이고, 인프라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며 “단순히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일시에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 시설 등 기초 인프라는 민간이 짓게 하고, 정부는 일부 계층에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형태의 선택적 복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우처는 정부가 특정 수혜자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일종의 쿠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