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4 10:39:34
규제총량제보다 개별 건수 구제방식 효과적
경제민주화 이슈 - 규제개혁 '교통정리' 필요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기획해 21일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 사무실에서 개최한 ‘한국 경제 현안진단 토론회’에서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정면 오른쪽)과 김태윤 한양대 교수(정면 왼쪽) 등이 규제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수도권 규제나 재벌 규제 등 ‘성역 규제’를 혁파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도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21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 기획한 제1회 ‘한국 경제 현안진단 토론회’의 주제 발표자로 나서 “(수도권과 재벌 규제를 포함해 개혁에 대한) 확고한 방침 없이 개혁 구호만 외친다면 국민 신뢰만 저버리는 악순환에 봉착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또 규제 개혁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동시다발적,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용실은 미용사만 차릴 수 있다는 진입 규제를 완화하면 기득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아 자칫 갈등을 유발한다”며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규제 개혁이 이뤄지게 되면 손해를 보는 측면보단 기회를 얻는 측면이 많아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가 규제를 비용으로 계산해 관리하는 규제총량관리제 도입을 예고했지만 과연 규제를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법 체계는 경직돼 있어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 구제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하는 게 실효성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전현철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피해를 보는 선의의 협력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개별 구제 방식으로 피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규제 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규제 편익과 비용을 따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날 청와대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게임 셧다운제’(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 게임 이용 제한)가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큰 이슈일수록 객관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혁은 시장 친화적으로 세계적인 기준을 되돌아보면서 알기 쉽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표심을 노리고 국정 위에서 규제를 양산하는 정치권 행태도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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