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0 13:27:56
기획재정부장관을 지낸 박재완 교수(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는 영어 속담을 인용, "정부가 허리띠를 더 졸라 매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6일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보험연금대학원 개원 기념 특강에서 '한국경제와 국가재정'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어둠이 깔린 늦은 시간이었지만 강의실은 주경야독하는 학생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특강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박 교수는한국이본받아야 할 성장·분배 모델로 싱가포르와 스웨덴을 제시했다. 특히 스웨덴의 국가적 개인주의 모델을 우수 사례로 꼽았다.
스웨덴은 엄격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법적으로 정부가 재정흑자를 준수하도록 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연금제도도 개혁해 기존의 확정부과식에서 연금재원에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확정기여식으로 변경했다. 또 연금에 자동안전장치를 도입해 적립금이 모자라면 자동적으로 연금지급액을 줄어들도록 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해 수혜 조건을 강화하고 급여와 지급기간을 축소했다.
스웨덴의 국가채무는 1996년 84.4%에서 2011년 37.9%로 급감했다. 복지 개혁으로 노동생산성도 상승했다. 이는 스웨덴이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
박 교수는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정치·경제 문화는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가 스웨덴 모델을 따라가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웨덴의 사회적 합의 문화를 배워 의사결정구조와 리더십을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스웨덴의 재정개혁모델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의 재정 정책이 " '최소보장-자기책임' 규율이 확립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시작할 땐 반드시 재원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심의도 미시와 거시 예산으로 이원화하고, 균형재정 달성까지 국가 재정에서 수입증가율을 지출증가율보다 2%p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모델을 따라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일하는 복지를 확립해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분배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 경쟁사회를 만들고, 노인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여성·외국인을 활용해 인력을 확충할 것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성장과 녹색 성장을 추진하고, 교육 낭비를 줄여 창조경제를 실행하자고 했다. 사회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노사갈등을 순화해 꾸준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50년 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배당 효과가 소멸하고, 글로벌 대차대조표가 악화되고 잠재위험이 산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20년간 OECD국가에서 총부채가 급증하는 추세고, 한국도 가계부채 연착륙이 2012년까지 잘 관리되다가 지난해부터 통제가 약화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총부채가 상승하는 흐름이어서 어느 나라에선가 다시 경제위기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 했다. 또 지방재정 부실 가능성을 경계하고 일부 공기업의 부채를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통일세 신설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매년 적자상태로 국가 재정을 유지하는데 통일세를 따로 적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이유에서다. 우선 국가부채를 해결해 흑자 기조로 전환한 뒤 통일 대비 적립금을 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재정은 "안정적인 편"으로 평가했다. 5년 단위 중기재정 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성과목표관리제, 디지털예산·발생주의 시스템 등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단시간에 재정수지가 개선된 점을 사례로 들어 "경제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양극화도 해소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복지 지출을 꾸준히 확대하고 능동적 복지원칙을 확립해 외환위기 이후 악화되던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속해서 감소하던 중산층 비중도 반등 추세다. 외환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분배가 악화되고 있으나 우리는 2010년부터 추세가 반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핵가족화·고령화로 국민들의 체감 양극화가 다소 심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영국·일본 등의 주요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에 비해 고무적인 성과다. 재정 여력과 실질 GDP 성장률도 주요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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