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전되면서 증거조작 협조자가 구속되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도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개입 정황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서류 조작 개입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자칫 대공(對共) 수사의 정당성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 씨는 중국 국적의 화교(華僑)이면서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와 활동했고, 북한에서 대남(對南) 공작을 위한 지령을 받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기 변호를 위해 제출한 ‘상황 설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일은 당면한 핵심적 안보 과제다.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올바른 개혁을 위해서라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60여 년 동안 국정원을 ‘파쇼폭압기구’로 규정, 폐지하라고 선전·선동해 왔다. 그리고 국내의 일부 종북좌파(從北左派) 세력들은 이번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을 국정원의 정당한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안보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만큼 ‘간첩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위중한 사안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증거 조작 의혹의 실체’는 ‘간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간첩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근원은 북한이 지난 60년 이상 대남 적화 공작을 한 번도 중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2월 25일 북한의 ‘당(黨)사상일꾼대회’에서 김정은이 ‘대남적화노선과 무력통일론’ 언급에서 우리의 안보 환경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북한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지난해 8월 국내로 잠입한 공작원이 당국에 적발돼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보듯이 김정은은 탈북자를 대남 공작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증거 조작 의혹은 국정원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국정원이 간첩을 간첩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스스로 무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도 국정원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고 수장의 사즉생(死則生) 결단이 요구된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즉, 조직 개편은 정파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조직으로 재편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간첩을 찾아내는 일만큼이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대공 수사 능력과 기법이 더 고도화되고 정교해져야 한다.

또한 안보 포퓰리즘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북·중(北中) 접경 지역에 훼손된 인적 정보망(휴민트)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이 지역은 대북(對北) 공작의 최전선이자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인적 정보망의 복원은 더욱 다급한 과제다. 이는 국정원이 국내외 정보활동을 통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첨병의 역할을 수행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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