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최근 ‘미국 미사일 방어(MD) 참여’ 여부를 놓고 또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야당과 언론에서는 미국 MD에 참여한다고 의심하고, 국방부는 “참여할 의사도 없고,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논란은 미사일 방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미 MD 참여’는 틀린 말이다. 우선, MD라는 말은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참여’나 ‘가입’은 일부 좌파 지식인들이 ‘미국의 MD 구축=세계제패 기도=한국 참여 불가’라고 한 데서 비롯된 말로, 반미(反美)감정 자극용이고, 그 내용도 분명치 않다.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이 미국을 공격하는 다른 국가의 대륙간 탄도탄을 요격해주거나 미군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군인이나 관리들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면 국내 언론에서는 그것을 ‘참여 종용’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한국의 방어를 위한 자신들의 부담을 줄이거나 주한미군의 보호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해 거론한 원칙론이었을 뿐 ‘참여’를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미사일 방어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이고, 이 분야에 관한 한 미국은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전계획 5027’이라는 공동의 방어계획을 구비한 동맹국(同盟國)이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미 MD 참여’라는 비판을 의식해 국방부에서는 사거리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하층방어용 ‘PAC-3’ 요격 미사일만 배치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요격 시간도 너무 짧고, 성공률도 높지 않다. 그래서 고도가 더욱 높은 상층방어용 ‘THAAD’나 ‘SM-3’ 미사일을 확보해 요격의 기회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자 야당과 일부 언론은 ‘미 MD 참여’ 의도로 몰아붙이고 있고, 결국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그러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는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어간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 미사일 방어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을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해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지금은 16개 포대의 PAC-3, 그리고 SM-3 미사일을 구비한 4척의 이지스함을 구비하고 있다. 2006년에는 미국의 전방추진 ‘X-band’ 레이더를 일본 기지에 배치하도록 허용해 정보를 공유해왔고, 올해에는 교토지역에 1대를 추가했다. 실제 미사일 요격 시 미군과 세부적인 조치를 협조할 수 있도록 상설 협조 기구까지 설치했다.

PAC-3 미사일은 다른 요격 활동에서 파괴되지 않은 적(敵) 미사일에 대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신뢰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층방어 요격 미사일도 필요하고, 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경보와 원거리 추적·감시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것은 현재 미국만이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당연히 미국과 협력하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우선 PAC-3로 하층방어를 구축하되, 점차 한국의 담당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앞으로 더욱 정교해질 것인데, 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한다면 한국은 일본처럼 미국과의 협력을 최우선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미·일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유사 시 승리에 함께 노력하는 동맹 및 우방과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에 협력한다는 건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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