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랍권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죠?”
한국이 다른 ‘선진화 국가’에 비해 부족한 부분은 ‘정치-사회’였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하 한선재단)은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가진 2013 국가선진화지수 발표 및 창립 7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나라 종합순위가 2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선진화지수’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국제화 등 5개 부문에서 37개의 세부 평가 항목을 취합한 후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다. 주요 선진국과 개발도산국 등 총 40개국을 대상으로 측정됐다.
그동안 한선재단은 분야별 선진화 진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선진화 지수’를 개발하고, 2008년부터 40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국가선진화지수 순위를 발표해 왔다. 외신 등에선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수준 및 변화 척도로 활용해 왔다.
한국은 2008년 33위, 2009년 32위, 2010년 31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3년만에 3계단을 뛰어 올랐다.
숙제는 정치, 문제는 법질서…"'싸이 효과'로 문화지수 상승"
한국 선진화 지수를 살펴보면 ‘문화 경쟁력은 크게 향상, 사회 분야는 하락’현상이 두드러졌다.
특히 문화 분야(18위)에선 지난 2010년 조사에 비해 10계단을 뛰어올랐다. 세부 항목에선 ‘새로운 문화창출’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연구를 맡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문휘창 교수는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의 음악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한류가 세계 시장에서 호응을 얻은데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 분야에서는 30위를 기록해 3년 전(27위)보다 3계단 하락했다. 세부 항목에선 ‘법질서’가 발목을 잡았다.
국제화(36위) 부분에서도 한 계단 내려앉았다. 정치부분(31위)은 지난 조사에 비해 한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 선진화가 숙제이고, 문제는 법질서”라는 진단이 나왔다.
조사 대상 중 선진국 그룹(30개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 △새로운 문화 창출 △국제참여 △국제공헌 등 분야에선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분배 △삶의 질 △법질서 등에선 격차가 더 커졌다.
20대 "문제는 정치야!"…"삼성-LG 보면 자랑스럽다"
이와 함께 한선재단은 20대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진화 인식조사’ 설문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달 11일과 18일 양일 간 서울 명동에서 개별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선진화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학기술’(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경제’(18%) ‘복지’(12%) ‘의식수준 개선’(11%)순이었다. ‘정치’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4%에 그쳤다.
‘선진화’에 대해 ‘과학-기술’분야를 꼽은 응답자 가운데 30%는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 ‘한국이 선진화 국가에 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사에선 ‘정치’라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이어 복지(31%), 경제(16%) 순이었다.
이와 관련, 박세일 이사장은 “선진화는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여 국민 모두의 풍요와 행복한 삶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고, 21세기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이라며 “선진화에 대한 방향과 과제제시, 확고한 구조개혁 의지 등의 부족으로 열기가 식었지만, 선진화 과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