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을 경악(驚愕)하게 하고도 남을 일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들은 혁명조직(RO: 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결성하고 공격대상과 행동지침을 만들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모든 행위는 다 애국이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행위는 다 반역이다”라고 천명함으로써 스스로 혁명목표는 ‘북한에 무조건 충성’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이는 이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가를 배신한 반역(反逆)한 행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국가정보원 정문에서 종북(從北)의 굿판을 당당하게(?) 벌이는 작태에서 우리사회에 종북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게 확산되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종북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북한의 3대 권력세습, 인권탄압, 폭압정치, 특권층 부패와 기아(飢餓)방치 등의 해결에는 눈을 감고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에 따라 행동한다. 고 황장엽 노동당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국내에서 적어도 5만 명의 종북세력이 암약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유사시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북한을 위한 이적(利敵)행동을 자행할 것이라 점은 삼척동자도 안다. 따라서 종북은 북한군의 무력도발 못잖게 국가안보를 위협할 위협세력임이 분명하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종북세력이 우리사회 모든 곳에 침투해서 ‘북한을 위한 이적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세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종북세력들에게 철퇴를 내릴 기구는 국가정보원밖에 없다. 그러나 종북세력들에게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이들에게 최대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종북세력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무조건 ‘파쇼폭압기구 국가정보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만 이들의 종북활동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활개칠 공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국정원 폐지 세뇌(洗腦)공작은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마치 국가정보원을 폐지해도 된다는 이상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제약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이 정치개입(?)으로 비화하면서 ‘국정원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이다. 야권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국내업무 조정 내지 폐지가 국정원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체제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종북세력의 준동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 때문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대공)수사권 폐지’와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공 수사권 폐지’는 종북세력이 준동하고 현실에서 국가정보원은 대북방첩, 간첩수사 등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 대남적화혁명 루트를 마련해 주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이다. 그리고 북한도발의 가능성은 상존하는 당면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 그러나 ‘정보·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보·보안업무의 비효율을 자초하는 길이다. 이처럼 국정원의 손발을 다 묶어버린다면 수많은 간첩사건과 종북활동으로부터 ‘대한민국 호’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제 국정원은 거듭 태어나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개혁도 이런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국정원개혁의 잣대는 당리당략의 산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안전보장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산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종북세력의 준동을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개혁(改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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