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실시한 여론조사 실시결과,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의 한선조사센터(소장 관동대 최창현 교수)가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국내 대학과 연구소 등에 재직 중인 전문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효응답자 79명 중 57명(72%)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가 “자질이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71%가 기초의회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여성, 장애인, 정치신인 등 정치적 약자들의 정치참여 위축과 관련해 제시된 해결방안 중에는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응답자의 56%가 선택했다. 다음으로 28%의 응답자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초의회 정수의 3분의 1로 상향 조정해 이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특히,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누가 가장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5%에 해당하는 69명이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그밖에 △기초단체장 3회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 46%, “2회 연임으로 제한” 27%, “제한 폐지” 16% 순으로 답했으며, △기초의회 의원·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공천폐지 약속을 어긴 정당의 후보(A)와 약속을 지킨 정당과 이념을 같이 하는 후보(B) 중 당선될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는 기초의회 의원은 B(35%), 기초자치단체장은 A(38%)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또, 23%의 응답자가 정당공천제에 대해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심화, 현역 국회의원 등에 대한 줄 세우기, 밀실공천, 공천헌금 등 폐해를 야기한다”는 보기를 골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 내에서 시·군·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하던 관행을 폐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대해 반대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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