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없이는 선진화도 없습니다. (분단 상태인) 한국은 아직 온전한 근대적 국민국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모델에 대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65)의 구상은 명확하다. 그의 선진 한국 청사진에는 통일된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다.

그는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분단 관리 정책이었다”고 규정했다. 진보는 물론 보수 정권도 북한을 진정한 의미의 ‘정상국가’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설명. 이와 관련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북한은 티베트처럼 중국의 속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독일식 흡수통일은 어렵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성공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선진화, 즉 ‘리셋 코리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방법론으로는 한선재단이 연구한 ‘서울 컨센서스’를 추천했다. 국가적으로 통일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직·신뢰의 정신자본을 소중히 하고 교육과 고용,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계·발전시키자는 것. 공교육 강화와 교원평가, 비평준화(교육), 유연한 고용과 임금 피크제(고용), 저소득층·노인층 직업훈련과 복지 프로그램 연계, 복지 전달 시스템 개선(복지) 등이 핵심이다.

“한국은 과거 60년간 물질경제 중심으로만 발전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자본주의 핵심 중 하나인 ‘금욕’ 정신은 갖추지 못했죠. 자유와 공동체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려면 정직과 근면, 이웃에 대한 배려 같은 금욕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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