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현재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인구에 비례하게 국회의원을 뽑는 단원제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125회 금요정책세미나에서 “현재 남북의 인구 차이는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단원제로 통일되면 자연스럽게 남한 출신 의원 수는 북한 지역 출신 의원수의 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단원제 아래에서 남북 간 지역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북한은 남한을 이길 수 없다”면서 “북한 지역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게 하려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수는 “양원의 하원에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고 상원에서는 인구수와 무관하게 남과 북이 각각 동일한 수의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강 교수는 연방제를 통해 남북이 최종적인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70여 년 가까이 이질화된 남북한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면 무수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교수는 “남북한이 지난 긴 시간동안 상호 단절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문화, 체제를 향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동화되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연방제는 통일의 과정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의 최종단계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교수는 연방정부의 하위단위 정부에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위단위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실어주면 남과 북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연방정부의 하위단위 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연방정부 구성의 핵심은 중앙 정부에 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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