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권오규 전 부총리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 10일 연 금요정책세미나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와 대안은’에서 “장기화되는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선 재정준칙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정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억제하는 준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GDP의 34.8% 수준인 국가부채를 포함해 공기업 부채, 잠재성장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복지제도의 확대가 이뤄질 경우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 전 부총리는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재정준칙을 설정한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가 성공한 반면 경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준칙을 채택한 미국, 일본, EU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기업 부채는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높은 보수를 누려온 내부의 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부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세금을 늘리든지 복지모델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26년 노인인구비율이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와 여기에 통일비용까지 고려할 때 국가채무는 지금 34.8%에서 2026년 115.6%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돈을 적게 써도 국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족집게 복지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빠르게 빈곤을 탈피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철저한 자산과 소득 조사를 바탕으로 차등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영업자의 세원이 80% 이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쥐어짜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가세, 환경세, Sin Tax(술·담배·도박·경마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 위주로 세수를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전 부총리는 북유럽 각국의 재경개혁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스웨덴의 경우 1995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년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각종 보조금을 축소하고, 의료보험의 정부출연금을 줄여나갔다. 또 석유세, 담배세 등을 인상하는대신 정부의 사회보장 분담비용을 축소했다. 이와 함께 통신·우편·철도·석유 등 35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핀란드는 대표적으로 지방정부 교부금을 감축하는 대신 설업보험료를 인상하고, 연금 납입기간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연금우대조치를 폐지시켰다.

덴마크는 과세 최저한도를 인상하는 등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세를 인상했다. 또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취업노력의무를 제도화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을 실시했다.

권 전 부총리는 “한국도 연금개혁과 함께 일하는 복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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