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무상복지, 무상교육 등 학생이 우선시 되는 교육환경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권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좋은학교운동연합이 30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교육연구소 오픈기념 세미나 '교사가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를 공동주최하고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진단했다.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행복교육' 또한 교권회복 보다는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핵심 지적이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새 정부의 교원정책분야는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교원 수업시수 경감 등이 있다"면서도 "다만 교실붕괴, 교권추락으로 상징되는 학생생활지도권의 약화에 대한 개선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교사도 사회인이고 생활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교권회복을 위한 사회 운동을 해야한다"며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여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먼저 스승에 대한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 ‘스승의 날 주간’을 운영할 것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통합해 ‘교권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17년까지 교원을 5만명이상 증원하고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있는 교원정원 관리권을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도입된 교육성과급 제도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지역, 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로 인해 학교간 객관적인 성과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교사에 대한 변화 요구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5.31 교육개혁 방안에서부터다"라며 "정부는 일관되게 학생, 학부모 입장에 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적은 교원의 책무성 제고에 개혁의 초점을 둬 교원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게됐고 교권추락의 위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남정권 부천공고 교사도 "지난 30년간 학생 교육을 하면서 최근 환경은 한미디로 ‘학교가 아닌 전쟁터’라고 할 정도로 참담하다"며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고 경찰이 학교에 출동하는 것이 일과가 됐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또한 교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 교사는 "교육 정책이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정책이 뿌리를 내릴 겨를이 없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책만해도 수십가지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을 따라가기에 시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명희 한선 교육연구소장도 교사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이 교육공동체를 구성해 일정기간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실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김해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