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핵우산 강화’ ‘능동적 억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지금보다 한 차원 강화한 북핵 대응책이 쏟아졌다.

16일 오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주최로 열린 ‘북한 핵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한·미 동맹은 좋은 동맹이지만 북한의 핵무장 저지에는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북핵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동서냉전의 교훈은, 냉전이 냉전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에 의한 상호억제가 유효한 방안이었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는데, 이 전술핵무기를 다시 갖다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이외에도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의 폐기,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 계획 중단, NPT 탈퇴 검토, 비핵화 최우선 논의를 전제한 한·미-북한 직접 대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도 이날 발제문에서 “미 본토에는 300여 발의 전술핵탄두가 보관돼 있다”며 “한국에 전술핵이 재배치된다면 본토에 보관 중인 300여 발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본토에 있는 전술핵탄두는 B61-3형(파괴력 0.3kt, 1.5kt, 60kt, 170kt), B61-4형(파괴력 0.3kt, 1.5kt, 10kt, 50kt)으로 나뉜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능력이 작전계획 5027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핵우산을 찢어진 우산으로 만들어 버릴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체계를 격파하거나 한국 단독의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징·보복 위주의 능동형 억제전략도 대안으로 나왔다.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김태우(정치학)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지상, 공중, 해상 및 해저 미사일 발사를 응징할 수 있는 타격 수단의 물량을 압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탄도·순항미사일, 정밀유도탄, 무인항공기(UAV) 등을 갖추고 광역지역 초토화용, 정밀타격용, 요인암살용, 지하관통용 등 다목적 미사일 체계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폐기하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평화적 핵주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자위적 핵주권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시하며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온건론도 있었다. 

이화종 기자 hiromats@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