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대남위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장 시도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6일 서울 정동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본관 세미나실에서 ‘북한 핵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민국 핵무장의 논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춘근 정치학 박사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위적 핵무장을 갖춰야 한다”며 “이것은 강경책이 아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또 “자위적 핵무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데 그런 핑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핵무장 하게 되면 안 될 전략적인 이유를 대야 논쟁이 성립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특히 미국이 심각한 안보위협에 즉면한 한국이 핵무장을 결심했다고 우리를 경제파탄으로 작살 낼 나라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핵무장을 결심하는 날 우리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보다 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대안을 내 놓으려 할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방안은 남아 있지 않다. 여러 가지 나쁜 방안 중 가장 덜 나쁜 것이 핵무장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적극적 안전보장 조치(1968년 유엔 안보리 결의 제255호)에 근거해 미국의 핵우산 등 안보협조를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통상 핵우산 제공은 각국의 내부사정과 양국 간 이견에 의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북한의 핵무장의 핵심을 남한을 겨눈 것보다 핵 그림자 효과를 통해 남한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더 크다”며 “이 경우 근본적인 해결책은 핵우산과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핵보유 한반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 핵부터 폐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전술핵 재배치도 좋지만 무엇보다 한미동맹 강화로 핵우산 보장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며 “또한 지상, 공중, 해상 및 해저 발사 응징 타격수단 압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3축 체제를 우리도 구축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호령 박사는 “전술핵 재배치 논의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오바마 행정부의 비확산정책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또 “전술핵을 재배치 할 경우 북한 보다 중국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가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효과는 줄 수 있지만 북한 핵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보다는 북한의 핵능력 증강의 필요 논리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우리나라의 NPT탈퇴 여부 및 국제공조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이 박사는 “외교정책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이 NPT를 탈퇴한지 10년이 넘고, 6자회담 무용론을 내세우며 합의사항을 파기하며 핵 국가를 천명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해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조와 협력증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통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비용을 높여 가는 외교적 노력 증대는 우리가 북한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또 “북한은 NPT를 탈퇴할 만큼의 국가이익이 위협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무장 국가로 나가기 위해 탈퇴 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을 향해 핵 공갈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NPT 탈퇴를 탈퇴 권리라고 할 수 있는가? NPT 체제는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10조 해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이것은 북한을 다시 NPT 체제 내로 강제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며 “‘북핵 불용’ 및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원칙을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박사, 이춘근 정치학 박사,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등 대북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정몽준 의원은 “북한 핵공격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국의 핵우산만으로는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며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에서 권고했던 대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반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 명백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카드로 내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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