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8 09:47:43
좌승희 “잘하는 중기 역차별해 하향평준화 만든다”
한선재단 '금요정책 세미나' 좌승희 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 2013.03.22 18:34:45
“경제 양극화 때문에 70억 인류의 미래가 불안한가. 하지만 경제 불평등만이 인류가 살 길이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사회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다.”
최근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됐지만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시장을 통해 평가받는 경제적 차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연 금요정책 세미나 ‘한국경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좌승희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발전이란, 모두 같을 순 없지만 모두가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그 본질로 한다”면서 “잘하는 기업을 역차별하는 경제평등주의는 결국 경제하향평준화와 이에 따른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경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평등과 균형발전을 추구해온 결과 실제로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30년간 일 잘하는 중소기업과 농민은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고, 이 때문에 기업투자를 줄이고 일자리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수출기업의 내수투자가 동반성장을 이끄는 법인데도 우리는 투자규제정책을 펴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국내고용회피자동화투자를 과도하게 조장했다”는 것이다.
좌 교수는 “한국의 개발연대라 불리는 1960~1980년까지 수출종합상사들이 수출을 늘리는 일은 중소기업과 연대없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당시 수출이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양산해 동반성장을 이끌었다”고 했다.
좌 교수는 이어 “하지만 이후 무조건 크다고 규제하는 대기업규제와 무조건 작다고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정책, 지방을 위한다는 수도권규제 등으로 대기업들은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들은 전투적 노조와 투자규제를 피해 해외로 떠나고, 중소기업들은 성장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작은 기업으로 안주해온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 부족과 경제하향평준화 속에 경제양극화에 봉착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따라서 좌 교수는 제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선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많은 기업들이 바라는 수도권 규제와 각종의 투자규제를 풀어서 공장을 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할 환경이 못되니까 해외투자에 몰두하고 여유 자금은 해외에 예치해 아예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도 않아서 창조경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기업이 정경유착이나 동네 빵집에 손을 대는 이유에 대해서도 좌 교수는 "각 기업들이 자기 분야의 독접기업으로서 여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업종전문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즉 "정부가 문어벌 확장을 막는다고 대기업을 규제하니까 모든 기업은 자기 분야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힘이 때로는 정경유착으로 발전하고 골목상권에까지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다.
좌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은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없애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서로 분야를 나눠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같은 분야에 대기업들의 진입을 자유화해서 기업들이 자기업에 열중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문어발 확장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최첨단 유통기술을 가진 자본과 재래시장이 자본을 협력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예로 재래시장마다 대기업이 하나씩 들어가서 30%대 70% 식의 지분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본을 공유하는 것이 진짜 협력이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을 유도하지 않고 무조건 중소기업을 도우라는 것은 기업의 생리에 맞지 않아 의도하는 성과를 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좌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논하면서 흔히 삼성을 청산하자고 하는데, 대기업 하나를 죽이는 게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은 삼성을 만들 수 있는 국가 패러다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점에 정부의 역할이 모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선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발전의 원리이지만 국민 중에는 발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한반도에서 아직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있기 때문으로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최빈국가인 동족이 있고, 민족복지까지 생각한다면 오늘의 발전이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최근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됐지만 경제발전을 원한다면 시장을 통해 평가받는 경제적 차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연 금요정책 세미나 ‘한국경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좌승희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발전이란, 모두 같을 순 없지만 모두가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그 본질로 한다”면서 “잘하는 기업을 역차별하는 경제평등주의는 결국 경제하향평준화와 이에 따른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경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평등과 균형발전을 추구해온 결과 실제로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30년간 일 잘하는 중소기업과 농민은 평준화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고, 이 때문에 기업투자를 줄이고 일자리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수출기업의 내수투자가 동반성장을 이끄는 법인데도 우리는 투자규제정책을 펴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와 국내고용회피자동화투자를 과도하게 조장했다”는 것이다.
좌 교수는 “한국의 개발연대라 불리는 1960~1980년까지 수출종합상사들이 수출을 늘리는 일은 중소기업과 연대없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당시 수출이 내수, 중소기업, 서비스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양산해 동반성장을 이끌었다”고 했다.
좌 교수는 이어 “하지만 이후 무조건 크다고 규제하는 대기업규제와 무조건 작다고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정책, 지방을 위한다는 수도권규제 등으로 대기업들은 해외투자로 눈을 돌리고 청년들이 기피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들은 전투적 노조와 투자규제를 피해 해외로 떠나고, 중소기업들은 성장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작은 기업으로 안주해온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 부족과 경제하향평준화 속에 경제양극화에 봉착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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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연 금요정책 세미나 ‘한국경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좌승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발전이란, 모두 같을 순 없지만 모두가 발전하는 동반성장을 그 본질로 한다”면서 “잘하는 기업을 역차별하는 경제평등주의는 결국 경제하향평준화와 이에 따른 양극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선재단 제공 |
따라서 좌 교수는 제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우선 외국으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많은 기업들이 바라는 수도권 규제와 각종의 투자규제를 풀어서 공장을 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투자할 환경이 못되니까 해외투자에 몰두하고 여유 자금은 해외에 예치해 아예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도 않아서 창조경제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대기업이 정경유착이나 동네 빵집에 손을 대는 이유에 대해서도 좌 교수는 "각 기업들이 자기 분야의 독접기업으로서 여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업종전문화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즉 "정부가 문어벌 확장을 막는다고 대기업을 규제하니까 모든 기업은 자기 분야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힘이 때로는 정경유착으로 발전하고 골목상권에까지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다.
좌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은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없애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서로 분야를 나눠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같은 분야에 대기업들의 진입을 자유화해서 기업들이 자기업에 열중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문어발 확장도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최첨단 유통기술을 가진 자본과 재래시장이 자본을 협력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예로 재래시장마다 대기업이 하나씩 들어가서 30%대 70% 식의 지분으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자본을 공유하는 것이 진짜 협력이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을 유도하지 않고 무조건 중소기업을 도우라는 것은 기업의 생리에 맞지 않아 의도하는 성과를 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좌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논하면서 흔히 삼성을 청산하자고 하는데, 대기업 하나를 죽이는 게 방법이 아니라 더 많은 삼성을 만들 수 있는 국가 패러다임 만들어야 하고 이런 점에 정부의 역할이 모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선재단의 박세일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발전의 원리이지만 국민 중에는 발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점을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한반도에서 아직 발전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있기 때문으로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최빈국가인 동족이 있고, 민족복지까지 생각한다면 오늘의 발전이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