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3-19 03:00:00 기사수정 2013-03-19 03:00:00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한국도 핵무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왔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18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천안함 폭침 3주기 과제와 북핵 위기의 대응’ 세미나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한국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위장 서명하고 20년간 핵을 개발해 결국 핵보유국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한국도 핵보유국이 돼야만 생존할 수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책은 ‘공포의 균형’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자체 핵무장할 때까지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함으로써 남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공포를 북한이 느끼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모두 폐기됐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미군은 9400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이 이날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도 전술핵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의 전 합참의장은 “(자체) 핵무기 보유는 리스크가 크고 비용과 기간이 너무 많이 든다”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전술핵을 육지에 가져다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전술핵을 실은) 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서 운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핵 억지력을 위해 핵 재처리 권한은 절박하고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방미 때 정권의 사활을 걸고 원자력협정 협상을 타결시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과는 평화 공존할 수 없으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도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반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윤완준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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