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written by. 최경선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 긴급토론회 개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해서다. 핵을 해결하는 방법은 핵을 없애는 것과 핵 공포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므로 우리도 핵보유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북핵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다양한 주장과 국민적 합의를 모으기 위한 국가전략 긴급토론회가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18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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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대 북핵 억제력 전략’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은 “미국은 북한 핵을 없애지도 못하고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줄 수 없으며, 중국도 북한 핵을 없앨 수 없으며 억제도 못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김 고문은 우리의 핵 개발에는 많은 난관이 따르고 미국에 북핵문제 해결을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을 옥죌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과의 외교접촉을 강화해 북핵문제를 해결토록 하되 핵 공포를 기본으로 한 핵균형을 이루기 위해 적어도 우리의 핵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고수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켜 분단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 의원은 “북한 체제와 북한 핵은 분리할 수 없으며, 북한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핵 보유를 열망한다”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으로 북한 주민들과 온건파가 세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는 ‘인권’, 경제적으로는 ‘시장’이 북한 내부정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경량화와 소량화 목적을 달성한 지금의 벼랑끝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장기적으로 대화를 통한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에 따른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지상이 아닌 해상 재배치를 통해 한미통합억지력에 의존하고, 북한 핵은 3대세습을 공고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북미관계 정상화를 제시하면서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기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물론 그동안 도외시했던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깊이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충돌의 와중에서 북핵이란 독소가 생겼다”며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외교·정치·군사적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위치에 있지 않고 중국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라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순환논리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중국을 동반자로 하는 미북관계 정상화 노력을 강조하고, 이후에도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의 핵무기 개발과 선제타격 수단을 강구해야 국제적 명분이 축적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전 합참의장은 “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핵보유는 엄연한 현실로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통수권자가 결연한 의지로 능동적 선제타격 전략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우리 국민들도 최소한의 댓가와 희생을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환수는 북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하고, 핵폐기물 재처리 권한을 가져와야 북핵 억제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가고 북핵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현재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0?15기의 핵무기 외에 더 이상 만들지 못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함과 동시에 실패한 6자회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고,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북핵 억제력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며, 전문가들의 상이하고 다양한 주장은 국론분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