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노골적으로 무력도발 위협을 드러내면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했다.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주장에는 언제나 ‘북미 평화협정’ 주장이 뒤따른다.

북한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니까 핵실험을 중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이를 남한 일각에서도 답습하는 현상은 오래됐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배경에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령부 폐지를 평화협정의 전제로 삼는 까닭이 크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워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이어가면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은 ‘가짜’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북한의 가짜 평화협정 주장을 옹호하는 현상도 오래된 만큼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실질적인 절차와 조건을 논의할 시점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5일 금요정책세미나에 신범철 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을 초청,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세미나에서 신범철 연구실장은 “북한은 그동안 플루토늄 동결을 위한 6자회담을 이어오면서 우라늄 농축에 매진해왔다”며 “그러면서 평화체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남한을 배제한 채 북미 평화협정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평화협정 논리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점을 짚으면서 “사실 92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만 잘 지켜도 한반도의 평화는 유지된다. 하지만 이 합의서는 그동안 북한에 의해 악용되면서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남한내 일각에서도 ‘평화협정이야말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를 안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상적인 얘기에 그칠 뿐 남북이 풀어야 할 복잡한 전제 조건이 빠져 있다”고 했다.

정전협정은 말 그대로 ‘전쟁을 벌인 쌍방간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협정이지만 북한은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19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정전협정을 위반해왔다.

신 연구실장은 “북한이 지금 다시 정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주장을 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김정은 정권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2~3년이 더 소요될 전망으로 체제 안정을 위한 긴장 유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은 1997년부터 평화협정 논의를 위한 4자회담을 수차례 가져왔지만 ‘선 평화협정 후 비핵화’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005년 6자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럼이 제의됐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무산된 바 있다.

신 연구실장은 “이제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셉? 논의는 ‘어느 정도의 비핵화를 수용할 것인가’로 흐를 수밖에 없다”며 “시진핑 시대를 연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6자회담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여러 쟁점과 동북아 현실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우리 스스로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비록 북한은 정전협정의 서명자에서 빠져 있는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한국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문제는 모든 협정에서 제일 협상 대상은 ‘영토’인 만큼 북한이 툭하면 제기하는 NLL 수정 문제이다.

신 연구실장은 “NLL 문제를 풀지 않고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힘들다”며 “NLL이 설정될 당시부터 미국은 서해5도로부터 3해리를 주장했고, 이에 반해 북한은 12해리를 주장해온 논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북한은 평화협정을 맺자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 연구실장은 “한미동맹은 북한이나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과 실제 한반도의 평화 상태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유엔사 해체까지 주장하는 것은 더욱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는 만큼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법과 평화체제 구축 시 단계별로 남북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아울러 신 연구실장은 “평화협정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 되어야 하고, 미국·중국이 보장하는 일명 ‘2+2 조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 연구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논의할 때 우리의 입장은 ‘통일’로 일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정전협정을 미국이 주도해 NLL 논쟁을 제대로 마무리짓지 못했던 전례를 보더라도 평화협정 체결만큼은 우리가 주도하고 주변국에 통일에 대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세일 한선재단 이사장 역시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의 정상화 조건이 빠진 평화협정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며 “평화협정이란 평화를 원하는 사람끼리 체결하는 것이지만 지금 북한의 태도는 평화를 원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원래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긴장감을 높이고 내부적으로 억압구도를 유지한다”며 “북한 노동당의 존재 목표가 남한의 적화에 있는데 북한이 이를 바꾼다는 보장없이 쉽사리 평화협정을 논하는 것은 허구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