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공존, 대화·제재 넘어 자주적 억제력 키워야"
◇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3일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문제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국내 각 분야별
안보 인사들을 초청해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 데일리안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대화·제재를 넘어 자주적 억제력을 키워야 한다.”
북한이 12일 오전 끝내 3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3일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문제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열어 곧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안보정책 및 대북관계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을 포함해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김태우 전 원장은 ‘북핵과의 공존’ 전략이란 주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 내 발생할 수 있는 안보위협 가능성과 함께 북한 핵 억제 방안 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현재 동맹국인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강대화,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역내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동북아 영유권 분쟁도 가속화 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극심한 이념갈등으로 빚어진 통일정책 혼선과 국방예산은 줄어든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감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기 상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큰 안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번 북 3차 핵실험으로 촉발된 안보 위기는 새 정권이 맞닥뜨려야 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이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김 전 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주는 최대 무기가 핵이라고 보는 만큼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이번 실험 이후 우라늄 핵개발 외에도 1.5세대, 2세대 수소폭탄 개발까지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화, 제재, 억제’ 3가지의 공존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전 원장의 주장이다.
즉, 그동안 우리나라 대북정책에는 일방적으로 강경노선 혹은 유화노선만을 고집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한데 모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주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주적 억제를 위해 무엇보다 해공군 역할을 증대하고, 한미 동맹 강화, 전작권 환수 사후조치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6자회담도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참여국 전원 협의문 제출 이전에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먼저 합의하고 북한의 협의를 이끌어 내는 다자회담 모델도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진무 책임연구위원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북한이 현재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에 따른 전술핵무기 확보할 것”이라며 “여기에 핵무기 보유량 증가, 핵 폭발력 증대 등을 통해 점차 핵무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 30~40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지난 2011년 핵커 박사 일행에게 공개한 농축우라늄 공장은 연간 약 40kg의 농축우라늄 생산이 가능한 원심분리기 2000여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농축우라늄 능력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내 핵무기 40~50개 보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핵이 있어서 북한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북한이 문제니까 북 핵이 나온 것이다. 이것을 새 정부가 바로잡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 변화를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대북 안보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만큼 통합된 국민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영기 교수는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져야 한다”며 “지난 1차 핵실험 이전 우리 국민들은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안일하게 판단했다. 심지어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 후에도 국민 상당수는 ‘북핵 개발은 미국 공격에 대비한 자위력’ 혹은 ‘통일 후 북한의 핵은 통일한국의 것이 된다’는 식에 논리를 펴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보와 국방전략의 핵심은 자강능력이다. 북한 핵개발 이전에 유용했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기보다 이제는 우리의 자강 노력이 시급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는 주변 4강과 협력을 이끌고, 대내적으로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휘락 교수는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한국은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들도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미국의 미사일방어국(Missile Defense Agency)이나 이스라엘의 미사일방어연합(Israel Missile Defense Association)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미사일 방어에 관한 제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방부에서도 핵미사일 위협 평가와 대응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군과 육군을 중심으로 핵미사일 방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