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깨졌고,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활용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군의 ‘선제타격론’ 핵심인 킬 체인(Kill Chain)이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13일 주최한 북핵 긴급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10년 내 핵무기 40~50기를 보유해 파키스탄처럼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레짐 체인지·전술핵 재반입·비핵화 선언의 잠정 폐기 등 다양한 대안이 쏟아졌다.

장영근(항공우주학) 한국항공대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격 직전에 발사 움직임을 감지해 선제타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킬 체인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보유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타격할 수 있는 공격형 방어 시스템이다. 특히 장 교수는 “한·미는 북한 핵기지와 미사일기지 등의 대량파괴무기(WMD) 시설을 목록화하고 있지만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안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단거리 저고도 미사일을 대상으로 하는 KAMD를 포함해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휘락(정치학)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세계적 추세는 미사일방어(MD)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며 “MD 가격이 비싸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의 경제능력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반도에 미국이 X 밴드 레이더를 설치해서 한·미가 같이 쓰는 것은 자주하고도 상관없고 한국에 유리하다”며 미국 MD 레이더의 국내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서 북한 미사일은 중간 비행단계 없이 바로 종말단계로 오지만 이지스함은 중간비행 유도체계”라며 이지스함이 북 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북핵 능력의 고도화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대북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군사력 균형도 깨지고 있다”며 “핵개발이든 전술핵 배치든, 확장된 억지 강화 등 심각하게 생각할 때이며, 북한 레짐 체인지도 정책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영·이화종 기자 boyoung2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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