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해 北정상화 필수 국제사회 공기·정보 유입시켜야” |
한선- 헤리티지재단 포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북한 정상화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에 국제사회의 ‘공기(air)’와 정보를 유입시키고, 북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미국 헤리티지재단 등이 30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주최한 ‘한반도 미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정상국가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6자회담과 외교적 접근, 북한 국제화 및 개혁·개방 유도, 한·미 방어능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현재 역사의 중차대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가 북한 정상화”라면서 “북한 정상국가화 과정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중국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게 북한 정상국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사전 배포한 발제문에서 “장기적이며 궁극적 목표는 통일로, 이를 위해 먼저 외교에 한번 더 기회를 주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공격하는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또 “북한 정권교체나 붕괴를 정책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컨틴전시(비상사태)를 대비한 전략은 필요하다”면서 북한 붕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장애가 되는 4대 요인으로 ▲폭압적 권위주의 군사정권 ▲정상국가에 대한 경험 및 개념 부족 ▲선군사상 ▲국제사회 정보 유입 부족 등을 꼽으면서 “북한의 국제화를 이끌고 국제사회의 공기를 집어넣는 등 전략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논문에서 밝힌 “차기 정부는 북핵 정책 목표를 핵무기에서 북한 정권으로 이동시켜야 하며, 북한 내부에서 아래로부터 변화를 촉진하고 대북방송 활성화 등을 통해 외부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등 북한정권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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