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은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 주민들이 가진 달러를 뺏고 있다.”

북한에서 지속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수많은 주민이 기근으로 고통 받는 가운데 정작 북한은 당국에 부족한 달러를 채우기 위해 주민들의 돈(달러)를 직·간접적으로 거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한반도선진화재단·미 헤리티지재단·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의 미래’ 국제회의에서 한·미·중 3개국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 경제상황이 북한 정상국가화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대내외적 경제 정책과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 이석 선임연구원은 이날 “북한은 2008년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500달러로 이는 남한의 약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북한 당국은 이처럼 열악한 경제 상태로 인해 부족해진 달러를 채우고자 주민들로부터 달러를 흡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2000년 초중반에 경제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는 북한의 무역상승률과 비례했다”며 “당시 북한은 한국과는 식량, 중국과는 에너지 관련 무역을 구조화 시키는 등 무역의 약 80~90퍼센트를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의 5.24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한 경협이 전격 중단되자 달러를 보유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상황도 악화됐다.

5.24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내용이다.

부족한 달러를 회복하기 위해 현재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가진 달러를 뺏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임연구원은 “과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달러를 강제로 가져갔지만 지금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달러를 거둬들인다”며 “가령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휴대전화를 사들여 평양에 있는 사람에게 미화 100달러로 팔거나, 외국에 인력을 제공해 달러벌이를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과거 중국과 같이 내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시장을 발전시키고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점차 중국과 교류확대를 하는 등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혼재된 경제모델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이런 경제모델이 확산되면서 최근 북한에서도 평양과 그 외 지역 주민들 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구조 재편보다는 달러획득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앤드류 나치오스 미국국제개발처장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지적하며 “북한은 독재정치로 인해 만성적인 기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없는 반면 평양 사람들이나 엘리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체제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치오스 처장은 “북한은 전 세계 인구대비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8세부터 25세 주민 중 40퍼센트가 군대에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군대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아사 위험에 처해있고, 기근상태가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나치오스 처장은 이어 “민주주의국가는 식량부족의 문제가 없다”며 “민주주의는 정치자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식량의 위기는 있지만 아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자신의 정권붕괴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식량 공급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통일 전후 한반도 교육제도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통일한반도에 있어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우선 북한 학교들은 남한에 대한 적개심 키우도록 교육하는 만큼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통일한반도 학교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북한 주민들에 대한 편견을 예방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회주의의 실패는 북한 주민들의 실패가 아니라 정권의 실패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남북 간 교육교류를 통해 “북한의 집단주의 학습이 녹아들 경우 한국의 지나친 교육 경쟁을 식힐 수 있다”며 “북한 주민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습득함으로써 도덕적 원칙, 개방적 원칙, 민주주의에 대해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순지안항 중국당교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문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통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에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세력의 압력이 없었다”며 “우리가 북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필요 있다. 군사대결을 최대한 줄이고, 북한과 직접적 대화를 하도록 중국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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