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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각 정
당이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지만 2달이 안 남
은 시점에서 아직 구체 공약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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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을 2달여 앞두고 각 후보의 공약이 체계화 되지 않아 원론적인 주장이 많고 예산조달 면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6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검토를 통해 차기 정부가 이끌 국가의 방향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각 정당이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지만 2달이 안 남은 시점에서 아직 구체 공약이 안 보인다"라며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은 자고 깨고 고민을 했어야 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이사장은 "이번 대선의 정책경쟁은 후보들이 주장하는 국가전략의 경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중의 인기에 누가 더 잘 영합하는가 하는 포퓰리즘 정책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박 이사장은 대북정책에 있어서 현상 유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대북정책은 있어도 적극적인 통일정책은 없었다"면서 "이대로 분단의 현상유지만을 목표로 하면 이미 진행 중인 북한의 중국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모든 후보들은 선대위뿐 아니라 지금부터 인수위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지난 선거를 보면 인수준비위원회가 준비없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수위가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고 어떤 가치로 만들어지는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 이기는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국정운영에 성공하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차기 정부의 핵심 국가전략으로 △국민통합 △선진통일 △신성장 구조개혁 △삶의 질(복지) 개혁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한편, 정치개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비례대표의 국회 정원 3분의 1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날 이용한 한선정책연구원 원장도 “선거일이 겨우 두 달여 남았는데 각 후보는 비전과 공약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행사나 모임 참석 시 주최측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원장은 “각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구상도 없고 전략과 연계된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러면서도 각 후보의 공약이 시혜를 베푸는 정책은 많지만 국민의 땀과 절제를 호소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조달을 도외시하고 복지 공약도 후보간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이 하면 선심성 공약 내가 하면 복지 공약'이라고 한다"며“국민의 책무성을 강조하지는 않고 모두가 사탕과 꿀만 주려고 한다. 곳간이 비었는데 빚을 내려 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라면 우선 이 시대의 과제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통일문제, 독도 및 이어도의 영유권 및 국가 안위문제, 양극화 경제민주화, 복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이 원장은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뿐만 아니라 이어도를 지켜줄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포지엄에서 정치ㆍ행정 분야 발제를 맡은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를 강조했다. 그는 "제로섬 분배투쟁이 지역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중앙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가 운영체제를 지방분권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현행 법률 개정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여 헌법 개정을 하면 이 부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남북 통일면에서도 (국민들이)통일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를 북한에 적용을 하면 너무 부담되지 않냐는 우려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ㆍ산업 분야 발제를 맡은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인기 영합주의적이라고 지적하며 재벌을 때리면 다 해결될 듯이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의 원망의 대상이 된 것은 그들(재벌)의 책임이지만 마치 한국경제의 모든 문제가 재벌로 인해 생긴것으로 착각해 재벌을 때리면 다 해결될 듯 보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벌의 권력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는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한다"며 "재벌규제가 아닌 현행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재벌의 지배력 남용행위는 실효성있게 처벌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제정책이) 따뜻한 마음이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한다면 추구해야 하는데 어떤 후보가 이런 공약들을 잘 추진할 수 있을지 (현재)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통일과 국방에 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 정치와 행정에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경제와 산업에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 교육과 과학 기술 분야에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 원장, 고용과 복지에는 최균 한림대학교 교수, 문화와 국격은 이종원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데일리안 = 김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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