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었는데 세 후보 모두 빚내서 사탕·꿀 주려 한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심포지엄 - 각 후보들 공약 검증
"동북아 갈등 상황인데도 국가 안위에 대한 정책 미흡… 독도·이어도 입장도 안 밝혀"

박세일 이사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의 공약에 대해 "곳간은 비었는데 모두가 빚을 내서 사탕과 꿀만 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은 16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길:18대 대선 공약 검증 및 대안 제시' 심포지엄에서 이용환 한선정책연구원장의 정책 제언을 통해 "각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정책은 많지만 국민에게 땀과 절제를 호소하고 동참을 요구하는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재단은 "후보들 공약을 보면 구체적인 정책 제시보다는 원론적 주장이 많고 실현 가능성보다는 표를 의식한 구호성 공약이 적지 않다"면서 "복지 공약은 후보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남이 하면 선심성 공약, 내가 하면 복지 공약'이라고 한다"고 했다.

재단은 또 "최근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영유권 갈등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가 안위에 대한 구상과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면서 "독도 문제, 이어도 문제에 대해서 말이 없다. 최소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LL(북방한계선)뿐 아니라, 이어도를 지켜줄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후보들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민주화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해서도 안 된다"면서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재벌 문제를 해소하려는 발상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박세일 이사장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제시하는 공약이 대단히 부실하다"면서 "대통령에 나오겠다는 분들이 선거 2~3개월 전까지도 공약의 기본 철학과 방향, 핵심적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권대열 기자
입력 : 2012.10.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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