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장치 없는 `국회 입법 포퓰리즘` 문제

Occupy 포퓰리즘
출총제 ·재벌세 등 부작용 키울 정책 쏟아내
사후 평가기관 만들어 무차별 의원입법 걸러내야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대기업 때리기’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재벌세에서부터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금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잘못된 정책들은 국회에서 걸러질 수 있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나쁜 법’을 만드는 것은 제어하기 어렵다. 국회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정부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는 까닭이다.

◆국회 포퓰리즘 도 넘어

한국경제신문이 발족한 포퓰리즘대책연구회 ‘아큐파이(Occupy) 포퓰리즘’은 지난 1일 서울 필동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입법 과정에서의 포퓰리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고인석 부천대 교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하면서 졸속입법과 부실입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18대 국회 지역구의원 241명의 공약 4516개를 분석한 결과 실현된 것은 35%에 불과하다”며 “일단 법안을 내놓으면 의정 ‘실적’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정치권이 작은 여론 동향에도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검증을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입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은 “국회의원 상당수가 입법 원칙은 고사하고 국회법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입법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 조례개정 등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 등 부작용 우려

참석자들은 국회의 포퓰리즘이 경제위기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국회에서 생각하는 좋은 법은 표를 가져다주는 법”이라며 “이 같은 인식 때문에 준법지원인 출자총액제한제 재벌세 등과 같은 잘못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이 같은 정책들이 바로 양극화의 주범”이라며 “청년실업 문제 등을 풀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율 기습 인상처럼 입법을 할 때 정부 부처와 충분한 협의없이 돌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국회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한데 지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는 실패라는 잘못된 인식이 너무 퍼져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입법평가기관 등 견제 필요

최광 한국외대 교수는 “가칭 ‘국회 입법기본법’을 만들어 포퓰리즘 법안이 쏟아지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소한의 검증을 하고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에는 입법을 한 의원들이 책임지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환 한선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익단체나 공익을 빙자해서 표심을 잡으려는 입법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심판할 수 있는 입법 평가기관과 같은 상시 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입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성 합리성 지속가능성 투명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의원들의 말바꾸기에 대해 벌칙을 주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 공청회의 경우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청회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국회가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견제책을 만들 가능성은 낮다”며 “선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 축소 등 좀더 큰 관점에서 대응책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욱진/이호기 기자 venture@hankyung.com